‘법원 이중행태’ 소송 판결을 통해 기관장 업무추진비의 투명한 공개를 이끌어온 법원이 스스로에게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다 소송을 당했다. 법원공무원노조는 30일, 지난해 1월부터 지난 4월까지의 업무추... 2009-07-31 06:47
방송통신위원회가 <대구문화방송>에 내린 광고 방영 중지 조처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경구)는 대구문화방송이 “방통위가 자체 편성 프로그램에 대해 광고 송출 업무를... 2009-07-29 22:13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소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신학림(51)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이민영)는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소동을 일으킨 혐... 2009-07-29 20:00
‘고국의 민주화 쿠데타를 위한 돈’이라며 검은 종이를 유로화로 속여 사기를 치려 한 우간다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정원 판사는 유로화 크기의 검은색 종이를 약품처리를 하기... 2009-07-29 19:41
삼성에스디에스(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발행 사건으로 기소된 이건희(67) 전 삼성 회장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 2009-07-29 19:26
내기 골프로 20억원을 잃은 여성이 사기도박의 피해자라며 항소했으나 “골프 경기 결과를 확실히 예견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상습도박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조용준)는 사기 골프에... 2009-07-28 20:10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광우 판사는 병원과 의사들에게 세미나 경비와 상품권을 건네는 등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한미약품과 중외제약, 녹십자 등 유명 제약사들에게 각각 벌금... 2009-07-28 19:57
국민건강보험법에 고시되지 않은 방법으로 치료하고 환자에게 직접 부담을 지우는 ‘임의 비급여 의료행위’는 불법이므로 의료비 환급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지용)... 2009-07-27 20:41
업무추진비 97만여원을 부적절하게 썼다는 이유로 해임당한 공단 이사가 표적 감사를 당했다며 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는 서한옥(50) 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홍보이... 2009-07-25 09:3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배기열)는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여교사를 성폭행하려 하고 이석행(51)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주거침입강간미수 및 범인도피)로 구속 기소... 2009-07-24 19:24
박연차(64·구속 기소) 전 태광실업 회장이 지금껏 알려지지 않은 한나라당 의원에게 직접 돈을 줬다고 23일 법정에서 진술했다. 박 전 회장의 측근 정승영(59)씨도 후원금을 받은 정치인 가운데 검찰이 기소하지... 2009-07-23 19:36
비자금으로 만든 회사를 내놓으라며 동생과 조카를 상대로 소송을 낸 노태우(77)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74)씨가 법정 증인으로 나왔다. 와병 중인 남편을 대신해 나온 김씨는 여유있는 표정으로 신문에 응하며... 2009-07-22 21:37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조원철)는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각각 8년과 5년을 복역한 이성재(60)·이현세(80)씨와 그 가족들이 국가를 ... 2009-07-22 19:41
국세청과의 세금 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해 회사에 18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로 기소된 정연주(63) 전 <한국방송>(KBS) 사장에 대한 선고가 검찰의 요청에 따라 연기... 2009-07-21 23:12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이민영)는 ‘삼성 엑스파일 사건’으로 기소된 노회찬(53) 진보신당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은 홍석현(60) 중앙일보사 회장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했다고 ... 2009-07-20 20: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