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노동조합은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논란과 관련해 지난해 ‘촛불재판’ 사건의 배당 상황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노조는 소장에서 “국민의 알... 2009-06-16 20:22
박연차(64·구속 기소) 전 태광실업 회장한테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정상문(63)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공판에서는 3억원 수수 혐의와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씨의 관련 여부를 놓고 정 ... 2009-06-16 19:36
비행장 소음피해에 대한 소송에서 역대 최고액인 480억원 배상 판결이 나왔다. 피해 주민들의 소송이 줄을 잇고 있지만 이착륙 소음을 기준치 이하로 낮출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 국가의 배상액이 계속... 2009-06-14 19:18
박연차(63·구속 기소) 전 태광실업 회장이 자신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광재 민주당 의원의 공판에 나와 “이 의원에게 고개 숙여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11일 서울중앙... 2009-06-12 00:00
장소가 겹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는 10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어오던 집회를 경찰이 ‘장소 경합’을 이유로 금지 처분... 2009-06-10 19:38
<시 국 선 언 문> 인권과 민주주의의 후퇴는 막아야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하여 전국방방곡곡에서 국민들의 애도와 장탄식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이는 단지 불행하게 죽음을 ... 2009-06-10 16:17
박연차(63·구속 기소) 전 태광실업 회장이 9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뒤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박 전 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홍승면)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노 전 대통령 서거 뒤... 2009-06-09 21:33
퇴근길에 다쳤어도 자기 집 마당에 들어온 뒤라면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박정수 판사는 경찰공무원 양아무개(48)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 2009-06-05 20:05
“개인 정보가 검찰 앞에 발가벗겨진 뒤 저는 팔레스타인 국적으로 구글에 가입했습니다. ‘다음’은 사생활 보호를 규정한 헌법 정신을 검토했습니까?” 주경복(59·건국대 교수)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와 관련한 ... 2009-06-04 23:13
“처음부터 구속과 기소라는 두 가지 목표를 정해놓고 시작하는 달리기더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기소한 사건의 변론을... 2009-06-03 21:18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기정)는 2일 ‘용산 참사’와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충연(36)씨... 2009-06-02 20:37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박홍우)는 28일 뉴타운 지정과 관련해 거짓 공약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몽준(58·서울 동작을) 한나라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 2009-05-28 21:14
검찰은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 가운데 300만원 미만 수령자가 이를 스스로 반납하면 수사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고 27일 밝혔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김진태)는 다음달 26일까지 한달간을 부당 수령액 자진반납... 2009-05-27 22:26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정규직보다 적은 임금을 준 고용자에 대해 법원이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일(2007년 7월 1일) 이후부터 적게 준 임금을 모두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 차별이 부당하다고 ... 2009-05-27 21:35
이혼한 여성이 자녀의 성과 본을 바꿀 때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에 놓고 판단해야 한다는 결정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재판장 안영길)는 남편과 이혼한 ㅇ(30)씨가 아들(2)의 성과 본을 ... 2009-05-26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