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노동조합은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논란과 관련해 지난해 ‘촛불재판’ 사건의 배당 상황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노조는 소장에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요청한 형사단독 사건 배당에 대한 정보공개를 서울중앙지법이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
박연차(64·구속 기소) 전 태광실업 회장한테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정상문(63)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공판에서는 3억원 수수 혐의와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씨의 관련 여부를 놓고 정 전 비서관과 검찰이 모두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규진) ...
비행장 소음피해에 대한 소송에서 역대 최고액인 480억원 배상 판결이 나왔다. 피해 주민들의 소송이 줄을 잇고 있지만 이착륙 소음을 기준치 이하로 낮출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 국가의 배상액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임채웅)는 경기도 수...
박연차(63·구속 기소) 전 태광실업 회장이 자신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광재 민주당 의원의 공판에 나와 “이 의원에게 고개 숙여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홍승면)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박 전 회장은 증인 신분으로 출석해 피고인으로 ...
장소가 겹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는 10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어오던 집회를 경찰이 ‘장소 경합’을 이유로 금지 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며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낸 행정처분 효력정...
<시 국 선 언 문> 인권과 민주주의의 후퇴는 막아야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하여 전국방방곡곡에서 국민들의 애도와 장탄식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이는 단지 불행하게 죽음을 맞은 고인에 대한 애도의 심정만이 아니라, 검찰권을 비롯한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분노와 우리 사회...
박연차(63·구속 기소) 전 태광실업 회장이 9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뒤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박 전 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홍승면)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노 전 대통령 서거 뒤로 병이 악화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며칠 수염을 깎지 않은 초췌한 모습의 박 전 회장은 교도관의 부축...
퇴근길에 다쳤어도 자기 집 마당에 들어온 뒤라면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박정수 판사는 경찰공무원 양아무개(48)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양씨는 2007년 7월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
“개인 정보가 검찰 앞에 발가벗겨진 뒤 저는 팔레스타인 국적으로 구글에 가입했습니다. ‘다음’은 사생활 보호를 규정한 헌법 정신을 검토했습니까?” 주경복(59·건국대 교수)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아무개(53)씨는 포털사이트 ‘다음’의 이 아무개 개인정보보호...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박홍우)는 28일 뉴타운 지정과 관련해 거짓 공약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몽준(58·서울 동작을) 한나라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뉴타운 지정과 관련한) 오세훈 시장의 말은 ‘충분히 따져보고 검토하겠다’는 의미...
검찰은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 가운데 300만원 미만 수령자가 이를 스스로 반납하면 수사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고 27일 밝혔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김진태)는 다음달 26일까지 한달간을 부당 수령액 자진반납 기간으로 정한 ‘쌀 직불금 부당수령 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해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냈다. 검찰은 “자진...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정규직보다 적은 임금을 준 고용자에 대해 법원이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일(2007년 7월 1일) 이후부터 적게 준 임금을 모두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 차별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법원의 첫 판결이어서 향후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
이혼한 여성이 자녀의 성과 본을 바꿀 때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에 놓고 판단해야 한다는 결정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재판장 안영길)는 남편과 이혼한 ㅇ(30)씨가 아들(2)의 성과 본을 자신의 것으로 바꿔 달라며 낸 심판청구 사건 항고심에서 1심을 깨고 “성과 본을 바꾸는 것을 허가한다”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