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25일 서울 계동 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저소득층 지원 대책 등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일자리, 기회, 배려로 능동적 복지 실현’을 주제로 △평생복지 안전망 확충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보건·복지 △미래에 대비하는 가족정책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장을 4대 목표로 제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등 보건복지가족부 산하기관 이사장과 임원들이 ‘줄사표’를 냈다. 25일 건강공단 등 임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재용 건강공단 이사장과 이사 5명, 김호식 연금공단 이사장과 이사·감사 5명이 전날 사표를 냈다. 참여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지낸 이 이사장은 이번 18대 총선에서 무...
동원에프앤비(F&B) 참치캔에서 발견된 칼날이 공장 시설을 수리하는 데 쓰인 칼날과 같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동원 쪽에 2006년 11월에도 ‘칼날 이물질이 나왔다’는 소비자 신고가 있었으나 제품 리콜 등 안전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1일 “칼날이 나온 제품이 생산된 지난해 7월...
재산다툼을 하다가 멀쩡한 가족을 정신병원에 감금하는 등 불법적인 강제입원을 막기 위한 인권보호 장치가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보호의무자의 요구로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때 보호의무자 한 명의 동의가 필요하던 것을 두 명으로 늘려 불법입원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21일 공포한...
헌혈 급감으로 알부민 등 혈액제제마저 바닥을 보이자 보건복지가족부가 관련 규정을 완화해 수급 원활화에 나섰다. 복지부는 16일 혈액관리법과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대한적십자사뿐 아니라 민간 혈액원에서 채혈한 혈장도 알부민 등 혈장분획제제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간...
의료영리법인 도입·민간의보 활성화 등 TF 추진시민단체 “공적제도 붕괴” 반발…복지부 소외도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 실천계획에서 ‘의료 영리화’를 뒷받침하는 의료서비스 규제 완화 정책을 무더기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또 기획재정부는 ...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후보와 관련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지도부가 최근 “김 후보 음해를 중단하라”며 구명 운동을 펼치자, 일선 사회복지사들이 “우리 이름을 팔지 말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회복지사협회와 일부 단체 지도부는 1568개 사회복지단체의 명의를 도용해 ‘김 장관 구하기’ 성명을 내는 황당한 행태...
병의원과 약국 등이 건강보험 급여비를 허위부당 청구한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요양기관과 대표자의 실명이 공개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방법 등으로 1500만원 이상의 급여비를 청구했거나, 청구한 급여비의 20% 이상이 허위 청구로 드러났을 경우 ...
![[한겨레프리즘] 염치없는 ‘실용’의 시대 / 정세라](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07/1121/04672088_20071121.JPG "[한겨레프리즘] 염치없는 ‘실용’의 시대 / 정세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