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와 신생아를 돌봐주는 사회서비스가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254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의 65% 이하(4인 가족 기준 월 240만8천원)를 버는 가정의 산모 4만4천명한테 ‘산모·신생아 도우미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예산 199억원보다 28%가 늘고, 서비스 대...
가짜 한우를 100%에 가깝게 가려내는 시험법이 음식점 원산지 단속에 도입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일 70가지 유전자 검사로 한우 여부를 검증하는 시험법을 쇠고기 원산지 표시 단속에 활용하기로 하고, 이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으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 시험법을 민간과 공동 개발해 올해 특허 출...
올해부터 국민연금기금의 23%에 이르는 56조8천억원이 외부에 위탁 운용된다. 이는 지난해 외부 위탁 목표 비중 15%보다 8%포인트 확대된 규모로 20조1천억원이 추가로 외부 위탁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위탁운용 목표 비중을 23%로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2008년도 국민연...
새해부터 노인 192만명이 최대 8만4천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달마다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15일부터 11월30일까지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한 70살 이상 노인(1937년 이전 출생자) 160만6천여명 가운데 131만2천여명에게 재산·소득 실사를 거쳐 연금 지급을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애초 경로연금 대상자였던 6...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선거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에 밝힌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전면 재검토’ 방침이 건강보험 폐지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주수호 의사협회장까지 2008년 신년사를 통해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달구고 있다. 28일 포털사이트 다음(d...
충남 태안 앞바다의 기름 유출 사고 이레째인 13일 기상 악화에도 불구하고 기름띠들이 엷어지며 오염지역도 더 이상 확대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규모 추가 오염 확산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무현 해양수산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사고 지점에서 남쪽으로 59㎞ 떨어진 안...
![[한겨레프리즘] 코리안 드림의 ‘오늘도 무사히’ / 정세라](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07/1121/04672088_20071121.JPG "[한겨레프리즘] 코리안 드림의 ‘오늘도 무사히’ / 정세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