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일정 규모 이상의 4000여개 기업은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이 당기순이익의 일정비율에 못미치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 10%의 추가 세금을 내는 기업소득환류세제가 도입된다. 또 직장인이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받으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금 부담이 30% 줄어든다. 정부는 6일 서울...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가 10년 넘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남녀 임금 격차 수치는 시간이 갈수록 오이시디 평균과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4일 오이시디 자료를 보면, 한국은 2012년 기준으로 11개 회원국 중 남녀 임금 격차가 37.4%에 달해 1위를 차지했다. 남성 노동자의 ...
7월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에 견줘 1.6% 올랐다. 6월의 전년동월 대비 상승률 1.7%보다 0.1%포인트 떨어지는 등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 동향 자료를 보면, 7월 소비자물가는 6월보다 0.1% 올랐다. 식품 물가가 0.5% 올랐지만, 식품 이외의 물가는 0....
정부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해주도록 기업들에게 권고할 방침이다. 31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의 말을 종합해 보면, 정부가 작성중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정규직으로 전환 예정인 비정규직의 임금 등을 결정할 때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간도 인정한다는 내용이 포함...
정부가 환율 하락(원화 값 상승)으로 발생한 공공기관 부채 절감분 5조원을 경기활성화에 투입하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부채감축 계획을 수립한 이후 환율 하락 등으로 발생한 부채절감분 중 5조원 수준을 국민안전과...
정부가 담보 위주로 대출을 하는 금융 관행을 바꾸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 연말까지 기금과 정책금융 등을 통해 총 26조원 안팎의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하반기 주요 정책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이든 통화신용 정책이든 간에 당분간은 확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올해 하반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내년까지는 지속돼야 하고 필요에 따라 그 이후에도 지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정규직에 대한 노동유연성을 조금 양보하고 사측에서는 비정규직...
정부가 정책금융 등을 하반기 40조7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내년 예산도 최대한 확대하는 등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기금을 끌어다 단기 부양을 위해 사용한다는 점과, 재정의 장기적인 세입 확충 방안이나 지출 방향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
벼랑 끝에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이 많지만, 이들을 받쳐줄 사회안전망은 취약하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가 임금노동자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는 탓이다. 우선은 자영업자들이 폐업 등으로 일을 그만뒀을 때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률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임금노...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34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선전했다. 하지만 지금 남은 것은 녹조와 큰빗이끼벌레 논란 뿐이다. 4대강사업에 들어간 22조원을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만드는데 투자했으면, 그 결과는 달랐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좋은 일자리도 부족하고, 사회안전망인 복지도 미흡하다. 정부가 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