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을 탈퇴하고 제3노총인 국민노총에 가입한 서울지하철노조의 위원장이 스스로 위원장직을 사퇴하고 새 노조를 만들었다. 정연수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은 지난 14일 오후 새 노조인 ‘서울메트로지하철노조’ 설립신고서를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직 노조위원장이 주도적으로 나서 ...
고용노동부는 1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사항인 고용율을 70%까지 올릴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했다. 현재 고용률은 63.3%으로 70%까지 높이려면 연간 3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 노동부는 고용을 늘리기 위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 등 노동시간 단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법원의 현대자동차 고공농성 노동자 강제 퇴거와 천막 철거 등이 위법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민변은 14일 성명을 내고 “지난 8일 울산지법 집행관들이 현대차 울산공장 철탑 아래 천막을 철거하려고 했는데 적법했는지 의문이다. 법원은 결정 주문에서 피신청인들(현대차비정규직...
현대자동차 정규직 노조가 불법파견 문제의 해법으로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대신 경력을 인정해주는 신규 채용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노동계는 물론 노조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신규 채용 방식은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금속노조 현대...
법원이 강도 높은 인력 구조조정 탓에 자살이나 돌연사 등으로 해마다 10여명의 노동자들이 숨지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케이티(KT)에 대해, 해고 노동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부당한 부진인력 퇴출 프로그램이 시행돼 근로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
회사의 도움을 받아 만들어진 ‘사용자노조’ 설립이 무효가 되는 첫 사례가 나올 수 있을까? 전국금속노조는 “지난해 7월 금속노조 유성지회 파업 과정에서 만들어진 새 노조는 ‘노조 파괴’에 나섰던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회사가 공모해 세운 자주성이 없는 노조”라며 새 노조를 상대로 설립 무효 소송을 3일 서울중...
패션유통업체 슈페리어 직영매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10명은 올해 6월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슈페리어는 직영매장이 15곳이고, 직원 39명 중 10명이 비정규직이었다. 슈페리어가 처음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생각을 한 것은 아니다. 이 회사 인사담당자는 노사발전재단에서 실시하는 ‘고용차별 예...
한진중공업 노조 간부 최강서(35)씨의 자살을 불러온 주요 원인인 사쪽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해, 법률가 단체들이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 5개 단체는 27일 오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들어설 예정인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
직장폐쇄 철회 뒤 복수노조와 부당노동행위 문제로 노사 갈등을 겪고 있는 자동차부품회사 만도가 이번에는 통상임금 소송에 나선 노동자들에게 사실상 소송 취하를 강요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만도 노사의 말을 종합하면, 만도에서 일하는 노동자 562명은 지난달 27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정기상여금 등...
현대자동차가 노조와 불법파견 관련 교섭을 하는 도중 사내하청 노동자를 대상으로 정규직 신규 채용을 강행해 노조가 대화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17일로 62일째를 맞은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송전탑 고공 농성도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사내하청 노동자 전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