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용·복지분야 30개 공공기관에 대해 통폐합과 기능 조정 등 전면적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4대 사회보험 체납에 대한 추징 업무를 민간 신용정보회사에 넘기는 방안도 포함돼 있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한겨레>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의원(새정치민...
최근 10년 동안 모든 연령층에서 고용·노후 불안으로 ‘씀씀이’가 줄어 민간소비를 둔화시켰다는 분석이 나왔다. 2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연령별 소비성향의 변화와 거시경제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최근 10년 동안 모든 연령층에서 평균소비성향이 감소하고 있으며, 가구주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런 현상이 두...
295개 공공기관 전부가 경영 정보를 불성실하게 공시한 것이 드러나 정부가 기관주의와 인사조치 등 사후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3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의 295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실태를 일제 점검한 결과, 전체 공공기관에서 불성실 공시 사례가 있었으며 이에 따른 기관...
정부가 적자가 심해 국민 세금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는 도로와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민간투자사업 계약을 개선할 것이라 밝혔다. 21일 기획재정부가 공고한 2014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보면, 정부는 그간 엠알지(MRG, 최소운영수익보장제) 약정 사업에만 적용해왔던 일종의 계약 변경인 ‘사업 재구...
최근 몇년동안 복지가 시대적 화두가 되면서, 다양한 복지정책이 도입됐고, 예산도 늘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복지’나 ‘만족도’는 여전히 낮다는 말을 많이 한다. 왜 그럴까? 복지예산 자체도 아직 크게 부족하지만, 복지서비스가 많은 부분 민간에 맡겨지면서, 복지서비스마저 ‘수익사업’이 된 데 따른 부작...
* 안전감리 공공기관 : 건설관리공사 ‘세월호 참사’로 안전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불거졌는데도 정부가 공공기관 부채 해소 등의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하나밖에 없는 건설공사 공공 감리기관을 민간에 팔려고 하고 있어 논란을 낳고 있다. 18일 기획재정부 등의 말을 종합해 보면, 정부로부터 매각업무를 위탁받은...
부채와 방만 경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기관장 상당수의 지난해 연봉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늘어난 부채와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부가 성과급을 줄인 결과다. 하지만 이들 부채·방만 경영 기관장의 연봉은 삭감 후에도 2억원을 훌쩍 웃돌았다. 15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를 보면, 정부...
지난해 중소기업의 1인당 임금이 대기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통계청 국가주요지표를 보면, 지난해 중소기업(상시종업원 5~300명 미만)의 임금은 대기업(300명 이상)의 52.9% 수준이었다. 대기업 직원은 월 517만8326원을 받은 반면, 중소기업 직원 임금은 월 273만8788원이었다. 이 비율은 20...
지난달 말 케이티(KT)에서만 8300여명이 직장을 떠났다. 4월10일부터 21일까지 특별명예퇴직 신청을 받은 결과다. 전체 직원 3만2000명의 4분의 1 수준이다. 최근 10년 사이 단일 기업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인력 구조조정이다. 겉모양은 명예퇴직이었지만, 이 과정에서 다양한 퇴직 압력이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평...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국과 유럽의 경제 제재를 피해 한국과 말레이시아 등에서 1조원이 넘는 규모의 비밀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 정부는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일본 <교도통신>은 4일(현지시각) 외교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이란 에너지 기업 페트로시나 아리야가 한국의 한 대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