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도피 범죄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정지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형사재판시효(기소 뒤 판결 확정 없이 일정 기간이 ... 2022-10-27 12:00
5억원 이상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총수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행위와 관련한 기업에 취업할 수 ... 2022-10-27 10:56
검찰이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의 자산 약 800억원을 동결시켜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 2022-10-26 22:53
법무부가 중학교 1학년 나이인 만 13살부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69년 만이... 2022-10-26 13:30
감사원이 수사의뢰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건이 대전지검에 배당된다.대검찰청은 감사원이 지난 21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2022-10-26 10:05
비장애인이 장애인사용 자동차 표시를 부착하고 운행했더라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등 장애인 관련 지원을 받지... 2022-10-25 12:00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면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로 검찰 수사가 ... 2022-10-24 16:39
치즈 유통단계에서 가족회사를 끼워 넣어 ‘치즈 통행세’를 챙기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엠... 2022-10-24 10:46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도중에 8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법원이 ‘증거... 2022-10-23 15:59
컬링 ‘팀킴’ 선수들에게 지급됐어야 할 훈련비, 후원금 등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 2022-10-20 12:00
출소 하루 전 과거 성범죄 혐의로 재구속된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 사건을 계기로 흉악범 출소 뒤 재격리 문제가... 2022-10-19 22:00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고도 법원에 제때 제출하지 않은 검사 때문에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대법원 1부(주... 2022-10-19 06:00
‘무보직 3개월이면 해고한다’는 취업규칙이 있다고 해도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여야 해고의 정당성을 ... 2022-10-18 12:00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는 골프 접대 사실이 드러나 수사 대상이 된 이영진 헌법재판관에 대... 2022-10-17 16:48
방송국 내 적폐청산기구를 만들었다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동 전 <한국방송>(KBS) 사장... 2022-10-14 1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