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1일 대전고법원장에 오세빈(56·사시 15회) 서울동부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에 이태운(58·사시 16회) 의정부지법원장, 특허법원장에 박국수(59·사시 15회) 서울남부지법원장을 임명하는 등 고등법원 부... 2006-08-21 19:11
“부패는 악취가 아니라 향기를 풍기며 다가옵니다.” 퇴임을 앞둔 이우근(58·사시 14회·사진) 서울중앙지법원장 겸 서울행정... 2006-08-20 19:07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8일 “2002년 대선 때 글로비스의 금고에서 70여억원이 빠져 나가 정치권에 전달됐다”는 현대차 비자금 사건 제보자의 증언(〈한겨레〉 18일치 1면)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채동욱 대검 ... 2006-08-18 19:07
대검 중수부는 18일 현대차그룹의 비자금 조성 제보 내용을 지난해 12월 하순에야 처음 보고받았다고 밝혀, 첫 제보 접수부터... 2006-08-18 19:00
2005년 6월부터 8~9차례 검찰방문 “비자금 있다”정작 본격수사는 올 1월에…검찰 고민 거듭한 흔적 현대차 비자금 사건의 ... 2006-08-18 07:52
마침내 입 연 ‘현대차 비자금’ 제보자 검찰 설명과 달리 “김재록 들어본 적 없다” “2002년 대선 무렵 글로비스의 옛 ... 2006-08-18 07:44
대검찰청 감찰부(부장 김태현)는 17일 대검 감찰위원으로 위촉된 외부 인사들에게 감찰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등 법조비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외부인사 6명과 검사 1명으... 2006-08-18 01:46
대법원은 16일 법관징계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참여시키는 등 법관에 대한 징계와 감찰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조비리 대책을 발표했다. 대법원은 이날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어 △감찰 및 징계 여부를 심의·자문... 2006-08-16 19:38
잇단 비리에 충격…개혁추진 가속도 낼듯 이용훈 대법원장이 16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것은 취임 뒤 일관되게 추진했던 사법개혁이 자칫 좌초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대법원장... 2006-08-16 18:57
‘현대차 ’비리 공판 한국 경제의 사령탑인 재정경제부를 보는 검찰의 눈초리가 예사롭지 않다. 현대차 비리와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가 14일 열린 현대차 관련 로비 ... 2006-08-15 02:06
친일파 후손이 “땅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취하하려 하자 검찰이 거부했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조근호)는 14일 친일파 이재완의 후손이 지난 3월 “경기 남양주시의 땅 174평을 돌려달... 2006-08-14 20:07
친일파 400여명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친일파 재산을 되찾기 위한 범정부기구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오는 18일 서울 충무로 사무실에서 ... 2006-08-13 19:13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 주임검사 오광수)는 11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2003년 외환은행 매각 관련 자료를 확보... 2006-08-11 23:30
대기업에서 ‘집단 따돌림(왕따) 메일'로 피해를 입은 직원이 “회사가 무고하게 고소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당시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한범수 판... 2006-08-10 19:39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9일 유사석유 제품으로 제조·판매가 금지된 ‘세녹스’에 석유사업법 개정 전 교통세 등을 매긴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광주고법 특별1부는 지난 4... 2006-08-09 19:24
![[한겨레단독] 제보 5개월 뒤 수사 ‘무슨일’ 있었기에…](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06/0818/03494295_20060818.JPG "[한겨레단독] 제보 5개월 뒤 수사 ‘무슨일’ 있었기에…")
![[한겨레단독] “2002년 대선앞 글로비스 금고서 70억 빠져”](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06/0818/03494284_20060818.JPG "[한겨레단독] “2002년 대선앞 글로비스 금고서 70억 빠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