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의 언론 기고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검찰의 반응은 확연히 구분됐다. 검찰 ‘조직’의 지배적인 견해를 대변하면 무사... 2006-09-18 02:05
15일 김희옥·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 재판관 등 신임 헌법재판관 5명의 취임식이 헌법재판소 청사에서 열려 4기 재판부가 출범했다. 헌재 소장이 공석으로 남음에 따라 선임인 주선회 재판관이 이날부터 소... 2006-09-15 23:21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4일 2002년 대선 때 건설업체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호웅(57·인천 남동을)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 2006-09-14 19:22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이복태)는 13일 조순형 민주당 의원이 아버지를 친일파로 거론한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사자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혐의 처분된 사건을 다시 수사하도록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 2006-09-13 19:20
회삿돈을 빼돌려 만든 비자금을 차명계좌에 보관했더라도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범죄수익’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1일 회사의 법인 계좌에서 빼낸 8여... 2006-09-11 19:16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8일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기 위해 부인과 세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아무개(37)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형은 문명국가의 이... 2006-09-08 19:18
성전환자(트랜스젠더)가 호적의 성별을 바꾸려면 만 20살이 넘은 미혼으로 자녀가 없어야 한다. 또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을 하려면 병역 의무를 마쳤거나 면제받아야 한다. 대법원은 8일 성전환자의 성별 ... 2006-09-08 19:11
위법한 수사에 항의하며 검사를 폭행했다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박아무개(48) 변호사는 2003년 1월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정아무개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던 안아무개(32)씨가 전화로 “... 2006-09-08 19:09
수험생의 출신 학교별로 대학 수학능력 시험(수능)의 성적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평준화 체제에 있는 고교 사이의 학력 차를 비교할 근거로 활용될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 2006-09-08 01:01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는 6일 외환은행이 납품업체와 거래를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발견하고, 외환은행 아이티(IT)본부와 전산시스템 구축업... 2006-09-06 20:59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 비자금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으로 지난 2월 인사에서 ‘좌천’됐던 이종백(56·사시 17회) 부산고검장이 7개월 만에 서울고검장으로 발령 나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2일 “... 2006-09-03 19:36
법무부는 31일 법조 브로커로부터 사건을 소개받고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변호사 7명에 대해 업무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공소가 제기돼 변... 2006-08-31 17:45
사행성 게임기 제조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위원이 공무원 신분으로 간주돼 뇌물죄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대법원 3부(주심 양승태 대법관... 2006-08-24 23:22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4일 17대 총선을 앞두고 상대 후보에 대한 도청을 주도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정일(59)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 2006-08-24 19:24
21일 단행된 법원장급 인사는 발탁·파격이 없고, 사법시험·연수원 성적 등으로 정해지는 서열에 따라 이뤄졌다는 평가다. ... 2006-08-21 1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