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56·사시 16회)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이 신임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데 대해 검찰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였지만, 일부에서는 경계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 처장이 검찰 출신임에도 검찰이 강하게 반대... 2006-08-08 19:37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7일 이혼한 아내 이름을 도용해 신용카드를 만든 뒤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자동응답전화서비스로 현금 대출을 받았다가 이를 갚지 못한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라아무개(49)... 2006-08-07 20:34
재개발·재건축 ‘뇌물 사슬’ 127명 입건 서울 성북구의 한 지역 재개발조합추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사실상 ㄷ산업을 시공사... 2006-08-03 19:12
대법원은 1일 재산공개 대상(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이 아닌 사법연수원 20~29기 판사 993명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갖고 있는 부동산 관련 자료를 정부 부처로부터 건네받아 실사를 한 결과, 99명이 재... 2006-08-01 19:13
대법원은 31일 법관들의 비리 등을 예방하고 적발하는 감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감찰 자문 구실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고위법관들... 2006-07-31 20:06
김재록(46·구속기소)씨 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주임검사 최재경)는 2002년 지방선거 때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진념(66) 전 경제부총리가 김씨한테 1억원의 불법 정치자... 2006-07-20 22:20
대법원은 20일 비리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 법관은 대기발령을 내 재판에 참여할 수 없도록 관련 법률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비위 혐의가 있는 법관은 징계 절차가 마무리... 2006-07-20 21:11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주임검사 오광수)는 14일 주형환(45) 전 청와대 행정관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주씨를 상대로 외환은행을 사실상 론스... 2006-07-14 19:36
법조 브로커 김홍수(58)씨는 서울 강남에서 수입 양탄자 업체를 운영했다. 그러다 1990년께 초등학교 동창인 청와대 고위직 ... 2006-07-13 18:56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 세 사람이 중개인(브로커)으로 활동한 피고인 쪽으로부터 골프 접대 등을 받아 사표를 낸 사건( 13일치 10면)과 관련해 대법원이 13일 “접대가 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2006-07-13 18:53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주임검사 오광수)는 12일 이강원(56) 전 외환은행장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 전 행장을 상대로 은행 인수 자격이 없었... 2006-07-12 19:25
김능환·박일환·안대희·이홍훈·전수안 신임 대법관이 1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대법관 집무에 들어갔다... 2006-07-11 22:44
김재록(46·구속기소)씨 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주임검사 최재경)는 11일 부실 채권 정리와 관련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정건용(59) 전 한국산업은행 총재를 불... 2006-07-11 19:01
법무부 감찰관실이 지난해 7월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특별지시에 따라 삼성 에버랜드 편법증여 사건 수사과정에 대한 조사에 ... 2006-07-11 07:27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거사범에게 검찰이 ‘구형 기준표’를 마련해 통일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이귀남)는 10일 금품 제공액 등 선거사범을 죄질에 따라 1... 2006-07-10 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