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제는 특정 정부기관에 소관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권한을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제도이다. 해당 기관의 고발이 없으면 검찰의 공소제기가 불가능하다. 공정거래법, 관세법, 지방세처벌법, 출입국관리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는 경제기획원 산하 공정거래실 시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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