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거부’ 구글, 인권 차원 대응 움직임

“유튜브는 정치적 플랫폼…표현자유 보장돼야”
법률고문, 미 대학 인권콘퍼런스서 문제 거론

동영상 포털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이 정부의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인권 차원에서 다룰 움직임을 보이며 다시 한 번 거부 방침을 밝혔다. 구글은 지난달 9일 유튜브에서 ‘한국인’으로 등록한 이용자한테는 게시판과 동영상 올리기 기능을 차단해 인터넷 실명제 수용을 거부했고, 이에 대해 정부는 구글코리아의 국내 사업 전반에 대한 ‘법률적 제재’를 검토하겠다며 구글 쪽 양보를 압박해왔다.

6일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실명제 수용 여부는 구글 창업자인 래리 페이지나 세르게이 브린 수준에서나 결정할 수 있는 핵심 사안”이라며 “아무리 한국 정부의 방침이 확고하다고 하더라도 조정의 여지가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구글 본사에서는 한국 유튜브의 문제를 인권 차원에서 다룰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니콜 웡 구글 법률고문은 지난 4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인권센터가 개최한 콘퍼런스에 참석해 한국에서 유튜브가 직면한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다. 웡 고문은 이 자리에서 “유튜브는 사회적, 정치적으로 중요한 플랫폼으로 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위한 익명성을 기본원칙으로 간주한다”며 “실명을 통한 (한국의) 본인확인 시스템에 대한 반대 의사를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정부가 ‘유튜브코리아에 적용한 그대로를 유튜브에 적용하라’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말했다. 이는 한국에서 유튜브가 완전히 차단당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구글은 ‘유튜브코리아’에서 동영상 올리기 기능을 폐쇄하는 대신, ‘유튜브닷컴’에 다른 국적으로 등록하는 한국인 이용자한테는 동영상과 게시글을 계속 올리도록 하고 있다. 청와대도 이런 탈출구를 활용해 지난달 20일과 지난 4일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인터넷 주례연설을 ‘유튜브닷컴’에 올렸다.

이런 운영방식에 대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달 15일 국회 답변에서 “너무 상업적인 ‘눈 가리고 아웅 식’의 태도”라며 강하게 유감을 표시하고 법률적 제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방통위는 아직까지 뚜렷한 제재 방안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황철증 네트워크정책국장은 “현재 우리 정부의 의견을 구글 쪽에 전달했고 구글 쪽 태도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한국에 서버를 두지 않고 있거나 사업자가 국내에 없는 경우는 국내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구본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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