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제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간사 필자는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의 간사이다. 개혁위가 권고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한 오해를 해명하기 위하여 이 글을 기고한다. 오해의 대부분은 공수처의 규모, 권한, 정치적 중립성에 집중된다. 사실은 개혁위의 권고안은 다른 법안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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