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를 둘러싼 공론화 과정은 국내에서 이뤄진 첫 숙의민주주의 실험이라 할 수 있다. 숙의에 참여한 시민대표 471명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사에 대해 재개 59.5%, 중단 40.5%로 의견을 표명했다. 핵발전소를 현재 수준보다 축소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에는 과반수(53.2%)가 동의했다. 공사 재개 결정만큼이...
과거제도를 도입한 것은 중국 수나라의 첫 황제 문제다. 새 인재를 등용해 귀족 세력을 억제하고 천자를 정점으로 하는 중앙집권체제를 꾸리자는 생각에서였다. 집안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실력 있는 사람을 관리로 등용하자는 취지를 살린 과거제는 북송 시대에 효과를 내 ‘사대부’라는 새로운 계급을 만들어냈다.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