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추경)예산안을 처리하며 부대의견에 넣은 ‘법인세’란 문구를 두고, 야당은 하루빨리 법인세 인상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 데 반해 여당은 법인세 인상에 합의한 것이 아니라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재천 새정치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26일 5·24 조치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에 대해 “별도의 문제”라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날 <한국방송>(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대북 교류를 제한한 5·24조치와 금강산 관광 재개를 별도로 논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별도의 문제다. 연계된 부분도 있지만 별도”라며 “(금강간 관광...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이른바 ‘태완이법’과 11조564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날 태완이법이 통과되면서 형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완전히 폐지되게 됐다. 다만, 강간치사나 폭행치사, 상해치사, 존속살인 등 모든 살인죄에 공소시효를 없애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