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가에서 정치권력의 정당성은

투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권력이 정당성을 얻는 하나의 과정이다. 한겨레 자료사진.

우리말 논술 / 31. 법과 제도는 왜 필요한가?

관련 논제 해결하기 / [난이도 수준-고2~고3]

<논제> 제시문 (가), (나), (다)를 참고해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권력의 정당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800±50자)

(가) 권력이란 타인의 행동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강제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정치권력은 기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갖는 권력, 어른이 아이에 대해 갖는 권력, 부모가 자식에 대해 갖는 권력 등과는 차이점이 있다. 즉, 정치권력은 강제력을 정당하게 동원할 수 있고, 사회 구성원 전체에 적용되며, 권력의 소재와 관계없이 지속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그 결정에 승복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특히, 정치권력은 국민들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획득하고 행사할 때에 국민의 지지와 동의 없이 이루어진다면 국민들의 저항과 반발에 부딪히게 된다.

민주주의는 모든 시민들이 자율적이고 평등하고 합리적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국가가 시민들의 지지와 동의를 바탕으로 하여 권력을 획득하거나 행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아무 일에나 강제력을 동원한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참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시민들은 정치권력에 대해 저항하고 반발할 것이며, 정치권력은 힘을 발휘할 수 없고, 사회는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권력은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

그렇다면 정치권력은 어떻게 정당성을 가지게 될까?

먼저, 권력이 생겨나는 과정에서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권력이 정당성을 얻는 과정은 선거로 구체화된다. 선거의 목적과 절차는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 획득한 권력은 국민들에게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우리 현대사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워졌던 정부는 권력의 생성 과정부터 정당성을 잃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시민의 동의를 얻어낼 수 없었고 시민들의 저항에 부딪혔던 것이다.

권력은 정당하게 행사될 때에 정당성을 얻게 된다. 권력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에 근거하여 행사되어야 하며, 일부 사람들에게는 유리하게 적용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불리하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즉, 국민의 일부가 아닌 모든 국민으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치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것을 유지시키는 데에는 국민의 역할이 매우 크다. 국민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계속 감시함으로써 권력의 남용을 막아야 한다. 또한, 권력은 과도하게 남용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통제될 때에 정당성을 유지할 수 있다. 아무리 정당하게 형성된 권력이라도 마구 남용된다면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다. 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 분리되어 견제하며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삼권 분립의 원칙은 권력의 남용을 막아 정치권력이 정당하게 행사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고등학교 <정치>(대한교과서), 18~21쪽

(나) 국가와 국민 사이에 보호와 복종이라는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고자 하는 것이 홉스의 의도였으며, 이것이 근대 정치 사상사에 그가 미친 공헌이다. 국가의 탄생과 통치적 권위의 정당성 확보를 통해 통치권자와 국민 사이에 세워져야 할 권리와 의무의 관계를 이론화하는 일은 홉스 정치철학의 정점에 놓여 있는 문제였다. 그가 제시한 정당한 근거란 먼저 다수의 목소리(plurality of voices)에 따라 군중을 하나로 결합하고 난 다음 그 군중의 힘을 한 사람 또는 하나의 합의체에 부여하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 국가 구성원 모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해야만 한다.

“당신도 나와 마찬가지로 당신의 모든 권리를 그에게 주어 그가 하는 모든 행동에 권위를 부여한다는 조건 위에서 나는 나 자신을 지배하는 권리를 이 사람 또는 이 합의체에 양도한다.”

이런 고백이 이루어지고 모든 사람이 하나의 인격체 안에 통합되었을 때 그 위대한 리바이어던-필사(必死)의 신(mortal god)-은 탄생한다. 왜 홉스는 국가 또는 통치자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리바이어던’이라는 용어를 선택했을까? 이 용어의 출처는 물론 구약성서이다. 욥기 41장에서 묘사되고 있는 리바이어던은 무적의 힘을 가진 바다 동물의 이름이다.(중략)

성서에서 이 동물은 혼돈과 무질서를 상징하며, 하느님의 적대자며, 모든 교만한 자들의 왕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러나 홉스는 성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반대의 뜻으로 리바이어던을 차용하고 있다. 통치와 질서를 보장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의 소유자며, 하느님의 대리자로서 인간의 교만함을 억누르고 그들을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존재이다.

기독교의 원죄 교리에 의하면, 교만과 불복종은 모든 죄의 뿌리이다. 반란과 전쟁으로 야기되는 무질서와 혼란은 모두 인간의 통제되지 않는 정념들, 특히 교만함에서 비롯된다. 홉스는 이런 혼란을 치유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책은 ‘리바이어던’을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느님이 자연을 창조했듯이, 인간은 이제 상호 동의와 계약을 통해 ‘리바이어던’이라는 인공적인 물체(artificial body)를 창조할 수 있게 되었다.

국가라는 인공적 인격체나 통치권자라는 자연적 인격체는 공통적으로 같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들이다. 홉스가 말하고 있는 통치권자란 한 개인을 뜻하기도 하지만 여러 사람이 모여서 만들어진 하나의 합의체이기도 하다. 이들은 단순한 자연인에 그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자연인에게는 평화와 자기보호라는 목적 때문에 양도된 모든 사람들의 자연적 힘과 권리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통치권자는 이 양도된 힘을 사용할 최고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권리는 단지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국내적으로는 국민들 사이에 평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외적으로는 외침으로부터 국가를 방어하기 위해서만 맡겨진 통치권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통치권자는 권리 행사의 대리인이며, 그 대리인에게 권위를 부여한 모든 국민들은 본인이 된다. 통치권자와 국민 사이는 보호와 복종의 관계로 이어져 있지만 동시에 대리인과 본인의 관계이기도 하다.

-홉스, <리바이어던>(김용환 역) 97~99쪽

(다) 민주정체에서는 국민 스스로가 원하는 바를 하고 있는 것같이 보인다. 그러나 정치적 자유란 원하는 바를 행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국가, 즉 법이 존재하는 사회에서의 자유란, 원하는 것을 행할 수 있고, 원하지 않는 것을 강제당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다.

자유란 법이 허용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만약 어떤 시민이 법이 금하는 바를 행할 수 있다면 다른 시민도 역시 그 가능성을 가지게 될 것이며, 따라서 그는 자유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그 본성으로 볼 때 민주정체와 귀족정체는 결코 자유스러운 국가는 아니다. 정치적 자유는 제한정체에서만 찾아볼 수 있으나, 그것이 제한정체에 항상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것은 권력이 남용되지 않을 때만 존재한다. 그러나 경험에 의하면, 권력을 가진 자는 모두 그것을 남용한다. 그것은 한계점을 발견할 때까지 전진한다. 그러나 그 누가 알겠는가. 덕성조차도 한계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이명성 역) 16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