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정의실현 위한 사회규범

법은 항상 평등한가. 정의의 여신상이 들고 있는 저울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말 논술 / 31. 법과 제도는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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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의 요체는 법(法)과 술(術)

법가를 대표하는 한비자(韓非子)는 전국 시대 말기에 활동하였다. 그는 성악설을 주장한 순자의 영향을 받아 법가 사상을 체계화하였으며, “인간은 이기적이며 간사한 지혜에 차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없고, 오직 상과 벌로써만 조종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국가는 철저하게 형법(刑法)에 의지해 통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정치의 요체가 법(法)과 술(術)에 있다고 했는데, 법은 법률이고 술은 부하를 거느리는 술수를 말한다.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교육인적자원부) 81쪽

2. 규범과 가치의 갈등

우리는 흔히 규범이나 가치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을 때에만 그 사회가 건전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또, 전통 사회는 규범적으로 잘 통합된 사회, 그리고 현대 사회는 새로운 규범이 지배하는 사회라고 특징짓고, 규범이나 가치의 갈등은 전통 사회에서 현대사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사회 변동은 규범과 가치의 혼란을 가져온다. 그러나 사회는 그것이 어떤 사회이든, 전통 사회에서도 규범과 가치의 갈등은 나타난다.

-고등학교 <사회·문화>(교학사) 261쪽

3. 법은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사회규범

정의는 법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이념이다. 그래서 법이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 규범이라고 말한다. 정의는 진(眞)·선(善)·미(美)같이 인간 생활의 궁극적, 절대적 가치를 뜻한다. 그러나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소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

고대 로마 시대의 법학자 울피아누스(Ulpianus)는 ‘정의란 각자에게 그의 몫을 돌려주려는 항구적인 의지(意志)’라고 하였다.

또,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정의의 본질은 평등이라고 하면서,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평균적 정의와 능력과 공헌도에 따라 차등 대우하는 배분적(配分的) 정의로 구분하였다.

정의의 본질이 평등이라는 점에 대해 쉽게 합의하더라도 구체적, 개별적 상황에서 평등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평등을 말할 때,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고 할 때의 기준은 합리적 차별인가 아닌가의 문제로 귀결되는데, 평균적 정의는 절대적 평등을 요구하고, 배분적 정의는 상대적 평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정의의 구체적 내용은 시대와 민족, 국가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정의와 관련하여 현대 법치 국가에서는 기본적 인권의 보장에 중점을 두되, 합리적 차별의 기준을 공정하게 설정하는 것이 법적 과제이다.

-고등학교 <법과 사회>(교학사) 11∼1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