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원 10곳 중 1곳 수강료 초과징수

[교육청소년] 교육청 환불처분 등 행정처리 강화 지침

지난해 서울 지역 학원 10곳 가운데 1곳이 수강료를 규정보다 초과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21일 지난해 11개 지역교육청이 지도·점검한 학원 3901곳 가운데 408곳(10.5%)이 수강료를 지역교육청이 정한 상한보다 많이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도·점검 학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2195곳(56.3%)이 수강료 상한 고시를 비롯한 규정을 어겼으며, 이 가운데 58곳은 무등록 학원이었다.

전체 적발 학원 중 41곳을 등록말소·폐지하고 44곳 교습정지, 451곳 경고, 1605곳 시정명령 등 총 2141곳에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58곳에는 고발 및 과태료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수강료를 초과 징수하거나 음성적 방법으로 징수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2008년 학원 수강료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을 보면, 신용카드 결제 가맹 학원이 수강료를 현금으로 내도록 요구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으면 세무서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기로 했다. 탈세를 막기 위해서다. 또 수강료를 규정보다 초과해 받으면 예외 없이 세무서에 통보하고, 초과 징수한 수강료를 환불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이밖에 따로 받는 특강비도 수강료 일부로 포함하기로 했으며, 학원들이 강의 교재를 강매해 이윤을 챙기거나 체육복 구입비 등 수익자 부담금을 지나치게 받는 것을 금지했다.

또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강료 초과징수, 수강료 표시·게시 미이행, 무자격 강사 채용, 허위·과대광고, 교습시간 위반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조만간 학부모, 학원,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학원비 감시 체계를 세우고 학원 합동단속에 유아 대상 어학학원(2~3월), 입시·보습·어학학원(7~8월) 입시·보습·미술학원(11월~2009년 1월)을 상대로 불법·고액 교습행위를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

김지훈 기자 [e-mail]
ⓒ2007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즐겨찾기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