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된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이 15일부터 검찰의 기소 전까지 ‘옥중 결재’를 통해 업무를 계속 보기로 했다. 하지만 곽 교육감의 구속으로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해온 주요 정책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신 시교육청 공보관은 “15일부터 서울구치소에...
우리나라 국공립대 등록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42개국 가운데 둘째로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고등교육 단계에 투입하는 공교육비 규모는 이 기구 가입국 평균의 60% 수준에 그쳤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1년 경제협력개발기구 교육지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에 정부 예산 1조5000억원을 투입해 가구소득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해온 ‘반값 등록금’에는 턱없이 못미치는데다, 이미 오를 대로 오른 등록금을 인하할 대책도 빠져 있다는 지...
서울시교육청이 7일 복장·두발과 집회의 자유 등을 원칙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학생인권조례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학교규칙 등을 통해 집회의 자유 등을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해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 학생생활지도 정책자문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체벌 금지 △강제 보충수업 금...
현재 고2인 학생이 대학에 들어가는 2013학년도부터 의·치대 입학정원이 늘어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의·치전원)에서 의·치대로 학제를 변경하는 27개 대학의 정원을 조정한 결과, 의·치대 입학정원이 2013학년도 1770명, 2015학년도 2965명, 2017학년도 3646명으로 증가한다고 밝혔다. 2017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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