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과기평 향응비리’ 7개월간 조사조차 안했다

권익위도 2년전 비리 통보
공무원 징계없이 과기평 직원 일부만 ‘주의·경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과기평)의 ‘상급기관 성접대·향응 제공’ 의혹(<한겨레> 8월6, 7일치 1·5면)과 관련해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가 교육과학기술부에 비위 사실을 자세히 조사해 통보했지만, 교과부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교과부는 권익위의 통보를 받은 지 7개월이 지나서야 교과부 직원에 대한 징계 없이, 과기평의 일부 직원들에게만 ‘경고·주의’ 등의 경징계를 하는 데 그쳤다.

10일 유성엽 의원실(무소속)이 입수해 공개한 권익위의 ‘교과부 유관단체 연구비 횡령’ 조사 자료를 보면, 권익위는 2008년 8월 교과부에 ‘하급기관인 과기평의 이아무개 전 선임본부장과 오아무개 전 대외협력팀장이 수천만원대 공금을 횡령해 유흥비와 상급기관 접대 비용으로 썼다’고 통보했다. 이들은 1700여만원을 서울 강남의 ㅇ룸살롱에서 사용했고, 과학기술부(현 교과부) 공무원에 건넬 목적으로 수시로 수십만원대의 내비게이션, 만년필, 게임기 등을 구입하는 등 비위를 저질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전 본부장은 2007년 7월부터 11월 사이에 지인들과 카드놀이, 가족 여름휴가 등의 비용을 법인카드로 치렀고, 청와대 비서실에 근무중이던 과기부 강아무개 국장과 식사를 하면서 수십만원대의 식대를 법인카드로 결제했으며, 조아무개 전 과기평 원장이 지인들과 골프를 친 비용 107만원을 대납한 뒤 회의 비용으로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권익위는 과기평이 하도급 연구를 준 대학교수들의 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연구비를 과다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거나, 허위 출장비 정산·복사비 지출 등의 방식으로 연구비를 횡령하는 사례가 관행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과기평은 이렇게 확보한 비자금으로 예산확보 등을 위해 상급기관인 과기부 직원들에게 빈번한 접대·상납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런 비위 사실에 대해 교과부는 7개월여가 지난 2009년 3월 정기감사 때가 돼서야 조사를 시작했다. 이는 조사 내용을 이첩받은 기관은 60일 이내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종결하고, 이후 열흘 안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권익위 규정에 어긋난다.

더욱이 감찰에 나선 교과부는 이 전 본부장에게 경고와 함께 72만원을 회수하고, 5명의 위촉연구원에게는 주의 조처를 내리는 것으로 사건을 매듭지었다. 교과부는 이듬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재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뒤에도 교과부 공무원에 대해 어떤 징계도 하지 않았다. 교과부는 지난 6일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통보를 받았지만 징계 시효 3년이 지나 징계를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는데, 권익위의 통보를 받은 시점에는 시효가 충분히 남아 있었다.

이에 대해 나치수 교과부 감사관실 연구감사팀장은 “2008년 권익위에서 교과부와 경찰에 비위 내용을 동시에 통보했기 때문에, 일단 경찰의 조사결과를 지켜보자며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홍석재 송채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