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특수부대원 2명이 2일 훈련 중 사망한 사건은 부실한 교육훈련 준비, 무경험 지휘관의 안이한 상황 인식 등이 어우러진 예고된 사고에 가깝다. 이번 포로 체험 훈련은 처음 도입된 훈련이었다. 내용도 포로로 잡힌 뒤 고독감과 공포심을 이겨내고 탈출하는 극한상황을 상정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안전사고에 대한 ...
군 당국이 ‘28사단 윤아무개 일병 폭행 사망사건’ 용의자의 기소 혐의를 상해치사죄에서 살인죄로 바꾸기로 했다.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는 2일 자료를 내어 “이아무개 병장과 하아무개 병장, 이아무개 상병, 지아무개 상병 등 4명에게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하...
미국이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의 핵심 요격수단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의 한국 배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부지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군당국의 사정을 잘아는 한 소식통은 1일 “미국이 사드의 한국 배치 를 타진하기 위해 올초 부지 및 군사적 영향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마쳤다”며 “사...
군이 병사 계급별 공용 휴대전화 사용을 일부 부대에서 시범 운용한다. 국방부는 31일 자료를 내어 “9월을 국민이 신뢰하는 열린 병영문화 시작의 달로 선포한다”며 “휴대전화 사용 허용 등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의 4가지 우선 조처 과제를 이르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용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28일 하루 앞당겨 종료됨에 따라 북한 쪽이 우리 정부의 2차 고위급 접촉 제안에 호응해 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남북 고위급 접촉은 하반기 한반도 정세가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쪽은 그동안 지난 11일...
일제시대 사할린 지역에 강제동원됐던 희생자 유골 18위가 28일 국내 봉환된다.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위원장 박인환)는 25일 러시아 정부와 협의를 통해 유골 18위가 봉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봉환되는 유골 18위는 26일부터 이틀 동안 사...
육군은 19일 폭행과 성추행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남경필 경기도지사 아들의 후임병 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 사건을 상급 부대로 이첩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이날 남 지사의 아들인 남아무개(23) 상병 사건의 수사관할권을 기존의 6사단에서 5군단 검찰부로 이관했...
군 당국이 최근 부대 정밀 점검과 설문조사, 면담, ‘국방헬프콜’ 등을 통해 군내 폭행과 가혹행위, 성추행 관련 사범 10건을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선임병들의 폭행과 가혹행위, 성추행 혐의가 다수 발견됐다”며 “조사 결과 혐의가 확인되면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일 관계의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원칙적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이전보다 다소 누그러진 태도를 보였다. 박 대통령이 이날 밝힌 대일 메시지는 올해 3·1절 기념사의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박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이제 쉰다섯분밖에 남지 않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지난해 7월1일 성남비행단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지훈 일병이 순직 처리됐다. 공군은 14일 자료를 내어 “김 일병에 대한 공군 중앙전공사망 재심의가 12일 공군본부에서 열려 김 일병의 사망구분을 ‘순직’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일병은 사고 전날 업무 잘못을 이유로 ‘완전군장 구보’ 얼차려를 받은 뒤 ...
![[한겨레 프리즘] 집단사고와 외부 견제 / 박병수](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4/0825/140887276984_20140825.JPG "[한겨레 프리즘] 집단사고와 외부 견제 / 박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