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일자 “주요사안은 지금처럼 브링핑” 검찰이 앞으로 피조사자의 소환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오보를 낸 언론사의 출입제한 조처를 강구하는 등 수사 단계의 피의사실 공표를 엄격히 제한해 나가기로 했다. ... 2005-04-25 19:24
교도소합창단 공연…소년원생 밴드…판사·검사·변호사 3중주… 25일 대검찰청에서는 피아노, 드럼과 전자기타 소리 등이 울려 ... 2005-04-25 18:15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5일 밤에 빗길 운전 중 정차해 있던 사고차량을 들이받아 사고를 낸 송아무개(44)씨가 정차해 있던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송씨에게 60%... 2005-04-25 17:58
지방대 연합설치 불허… 반발 예고사법제도개혁추진위 구체안 2008년 도입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한 학년 정원... 2005-04-21 19:15
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는 19일 조폐공사 조폐창 조기 통폐합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진형구 전 대검찰청 공안부장에 대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 2005-04-19 17:51
사개추위, 공청회서 밝혀 2007년부터 5년 동안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참·배심 혼용 재판에서는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가 원칙적으로 증거로 사용되지 않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검찰이 수사 서류나... 2005-04-15 19:12
김옥숙시 계좌서도 12억김씨 “가족들이 조금씩 모아” 검찰이 지난달 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74억원을 찾아낸 데 이어, 12억원을 추가로 찾아내 국고로 환수했다. 대검 중수부(부장 박상길, 주임검사... 2005-04-06 18:31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덕진 판사는 인기 연예인 송혜교씨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 거액의 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로 기소된 송씨의 전 매니저 김아무개(26)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 2005-04-05 20:15
서울행정법원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창석)는 업무상 재해로 치료를 받다 통증과 우울증을 극복하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아무개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 2005-04-05 20:10
안정형·노대통령 동기 17기 전면에김종빈 총장 취임 “감찰권 일부 이양” 법무부는 4일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정상... 2005-04-04 18:58
뺑소니 운전자 위헌심판, 헌재서 "불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은 뺑소니 운전자가 “돈이 없으니 집행유예를 받게 해달라”고 호소하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까지 청구했으나 끝내 뜻을 이루지 못했다. ... 2005-04-01 18:19
검찰 “주인 확인중”… ‘내부인사’ 협조설 지난 29일 74억원에 이르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찾아냈던 대검찰청 중앙... 2005-03-31 18:36
검찰, 시중은행 가명계좌서 ‥“노 전대통령 조사하진 않았다” 검찰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73억9천만원... 2005-03-29 18:40
성관계를 맺은 가출 미성년자에게 숙소를 제공한 것도 성매매의 대가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 2005-03-29 17:50
업무용 차량 사고로 생긴 노동자의 손해가 산재보험으로 충분히 보상되지 않는다면, 나머지 차액은 사고 차량의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배기원 대법관)... 2005-03-27 1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