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김맹곤(60·김해갑), 이철우(45·포천연천) 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 2005-03-25 18:18
이정수(55)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3일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새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김종빈(58) 서울고검장과 사법시험 15회 동기생인 이 차장검사는 “총장으로 지명된 김 고검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2005-03-23 18:55
대검 중수부장 시절 검찰의 불법대선자금 수사를 이끌었던 안대희(50·사시 17회) 부산고검장이 자신의 수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조세포탈 범죄의 이론과 실무를 다룬 900여쪽 분량의 〈조세형사법〉이란 책을 ... 2005-03-22 22:14
조사때 보호자 동반…법정 증언 비공개도 가능 이르면 내년부터 범죄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보호자와 함께 나가 증언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구체적인 실... 2005-03-22 19:16
대검 중수부장 시절 검찰의 불법대선자금 수사를 이끌었던 안대희(50·사시 17회) 부산고검장이 자신의 수사 실무 경험을 바... 2005-03-22 18:07
“기구 하나 만든다고 부정부패가 씻은 듯 없어지는 게 아니다. (공직부패수사처 설립이) 검찰권을 약화시키기 위한 정치권의 의도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은데, 자꾸 마음이 그리로 가게 돼 안타깝다” 다음달... 2005-03-21 18:26
참여연대 “대법관 61명중 23명…법관료 문제점 확인” 1970년 이후 임명된 대법관 4명 가운데 1명은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냈... 2005-03-21 18:20
대법원이 운영 중인 인터넷 등기소(iros.go.kr)의 서비스가 확대돼, 오는 11월부터는 인터넷으로도 실제 등기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준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또 인터넷 등기소의 등기부등... 2005-03-21 17:45
대생인수 로비연루 증거 못찾아…수사 사실상 종결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 과정을 파해쳤던 검찰 수사가 사실상 끝난 것으로 보인다. 수사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 시도나 이면계약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됐던... 2005-03-20 19:32
병원 직원들과 공모해 진료비를 이중으로 청구하거나, 보험대상 진료비를 비보험 처리해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서울시내 대형 병원의 병원장들이 대법원에서 무더기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 2005-03-18 19:11
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교도소 수감 중 안과 질환에 시달리다 출소 뒤 시력을 잃은 이아무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 2005-03-16 18:39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교사들의 컴퓨터에 사용 내용을 감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해 인터넷 통신 내용을 알아낸 뒤 이를 교사 징계의 근거로 사용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ㅌ고... 2005-03-16 18:36
기소 11년만에 종지부 지난 1994년 검찰이 경상대의 교양수업 교재 ‘한국사회의 이해’를 집필한 교수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11년 만에 무죄를 확정했... 2005-03-15 18:24
2007년까지 조서·판결문등 전자문서화 경찰이나 검찰에서 시작돼 법원을 거쳐 교정 분야에 이르게 되는 형사사법 업무... 2005-03-14 18:54
음주운전 벌금 확인 하루에시스템 접속해 보석신청도 14일 정부혁신위원회가 발표한 통합형사사법체계 구축이 완성될 ... 2005-03-14 17: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