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28일 중국동포 등에게 비자를 발급해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주홍콩영사관 비자담당 영사 이정재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2억5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2005-01-28 17:44
상고심서 뇌물혐의 징역5년 대법원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7일 자신의 관내 사업허가와 관련된 사례비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우호태 화성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5... 2005-01-27 23:09
대법원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시덕(58·충남 공주연기) 열린우리당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판결로 오 ... 2005-01-27 19:01
검찰, 공자위원·외압 가능인사 우선 주목 ‘로비대상이 전윤철 위원장 1명 뿐이었을까?’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 과정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지난 26일 김연배 한화증권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 2005-01-27 18:53
검찰, 대생 편법인수에 개입정황 확보한화서 중진 정치인에 수억 전달 포착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 과정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박상길·주임검사 홍만표)는 김승연(53) 한화 회장을 검찰로 불러 조사하... 2005-01-27 18:32
대한생명 인수때 컨소시엄 보험사와 이면계약전윤철 당시 공적자금 위원장에 15억 제의도 한화가 2002년 대한생명을 인수하... 2005-01-27 00:44
■ 법무부안 문제점은 대법안에 배우자 부모등 추가 26일 법무부가 정부안으로 확정한 ‘본인 기준의 가족부’ 안은, 가족부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본인의 부모와 배우자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의 ... 2005-01-26 17:52
검찰, 사생활침해 악용 차단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계좌추적 자료를 엄격하게 보관하는 한편, 범죄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관련 자료는 곧바로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검찰의 ... 2005-01-25 18:32
최종영 대법원장은 다음달 26일 퇴임하는 변재승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로 양승태(57·사시 12회) 특허법원장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19일 임명 제청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오는 3월13일 정년 퇴임하는 김영... 2005-01-19 19:31
외환위기때 능력 인정 법관인사제 개선 주도 ■양승태 대법관 제청자 법원 안에서 일찍부터 정통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2005-01-19 18:26
김정부(63) 한나라당 의원이 국회의원의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한 선거법 265조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 2005-01-18 18:30
■ 대법관 제청 지상 청문회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가 18일 변재승 대법관 후임자 후보로 양승태(57·사시12회) 특허법원... 2005-01-18 17:44
17일 제청자문위 선정 다음달 26일 임기가 끝나는 변재승 대법관 후임자 후보에 양승태(57·사시12회) 특허법원장... 2005-01-17 18:36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14일 세계태권도연맹 등 체육단체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김운용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8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2005-01-14 18:29
디딤돌 VS 걸림돌 디딤돌 :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송두율 교수 일부 무죄, 부부간 성추행 인정 ‘지난해 우리 국... 2005-01-13 18:44
![[새얼굴]양승태 대법관 제청자·이공현 헌법재판관 내정자](http://img.hani.co.kr/section-kisa/thumb/2005/01/19/00500000012005011902180949.jpg "[새얼굴]양승태 대법관 제청자·이공현 헌법재판관 내정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