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일자 “주요사안은 지금처럼 브링핑” 검찰이 앞으로 피조사자의 소환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오보를 낸 언론사의 출입제한 조처를 강구하는 등 수사 단계의 피의사실 공표를 엄격히 제한해 나가기로 했다. 검찰은 25일 ‘법의 날’을 맞아 인권보호 강화 대책 차원에서 이런 방침을 마련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5일 밤에 빗길 운전 중 정차해 있던 사고차량을 들이받아 사고를 낸 송아무개(44)씨가 정차해 있던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송씨에게 60%의 책임을 물린 원심이 너무 가혹하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는 19일 조폐공사 조폐창 조기 통폐합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진형구 전 대검찰청 공안부장에 대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강희복 조폐공사 사장에게 전화로 ‘빨리 직장폐쇄를 풀고 ...
사개추위, 공청회서 밝혀 2007년부터 5년 동안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참·배심 혼용 재판에서는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가 원칙적으로 증거로 사용되지 않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검찰이 수사 서류나 증거물을 변호인 쪽에 미리 보여주지 않을 경우 법정에 증거로 제출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피의자의 방어권...
김옥숙시 계좌서도 12억김씨 “가족들이 조금씩 모아” 검찰이 지난달 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74억원을 찾아낸 데 이어, 12억원을 추가로 찾아내 국고로 환수했다. 대검 중수부(부장 박상길, 주임검사 홍만표)는 6일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씨의 은행 계좌 2개 곳에 나누어 보관된 11억9900만원을 찾아냈...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덕진 판사는 인기 연예인 송혜교씨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 거액의 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로 기소된 송씨의 전 매니저 김아무개(26)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하기 전에 경찰에 붙잡혀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유명한 연예인을 상대로 한 모...
서울행정법원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창석)는 업무상 재해로 치료를 받다 통증과 우울증을 극복하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아무개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씨가 뇌경색으로 3년 가...
뺑소니 운전자 위헌심판, 헌재서 "불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은 뺑소니 운전자가 “돈이 없으니 집행유예를 받게 해달라”고 호소하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까지 청구했으나 끝내 뜻을 이루지 못했다. 지난해 3월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낸 회사원 조아무개씨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고 달...
성관계를 맺은 가출 미성년자에게 숙소를 제공한 것도 성매매의 대가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아무개(28)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
업무용 차량 사고로 생긴 노동자의 손해가 산재보험으로 충분히 보상되지 않는다면, 나머지 차액은 사고 차량의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업무용 차량의 사고로 사망한 신아무개씨의 유족 등이 “산재보험 보상액보다 더 큰 손해를 입었다”며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