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재판 3년째 김석진씨 기나긴 동투51일째 상경시위 “상대 변호사가 대법관 출신이라던데” “3년 넘게 기다렸는데, 주... 2005-02-24 18:57
■ 사개추위, 추진일정 윤곽 대통령 산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로스쿨 도입에 필요한 ‘큰 틀’의 추진 일... 2005-02-23 18:36
대법원 “모욕죄”확정 대법원 3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자신을 해고한 회사의 대표를 욕하는 내용의 메신저 대화명을 쓴 혐의(모욕) 등으로 기소된 배아무개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 2005-02-23 18:06
대법원 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고 심미선·신효순양 추모 촛불집회를 열면서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중생범대위’ 김종일 집행위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2005-02-22 17:50
과거판결 특이사항 안띄어사전답변 민감사안 비켜가 22일 예정된 양승태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큰 논란없이 ... 2005-02-21 18:55
강병진씨 “언론자유 침해” 여·야간 진통 끝에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을 받게 됐다. 환경건설일보 대표이사 강병진씨와 ... 2005-02-21 17:38
‘3천만원 수수’무죄취지 파기환송…보석으로 풀려나 대법원 3부(주심 변재승 대법관)는 18일 현대 비자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 등으로 기소된 박주선(56)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천... 2005-02-18 18:06
대법원, 원심 확정 ‥ 장영달의원은 무죄 대법원 3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18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덕모(52·경북 영천) 한나라당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2005-02-18 17:37
검찰, 대생인수 로비수사…김승연회장 처벌 내주초 결정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박상길, 주임검사 홍만표)는 18일 한화 쪽에서 5천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2005-02-18 17:16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 과정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박상길, 주임검사 홍만표)는 17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검찰에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회장을 상대로 대한생명 인수를 위해 한화컨소시엄을 ... 2005-02-17 18:36
현대전자·쌍용 등 부식회계 혐의 55명 기소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반장 강찬우 대검 중수3과장)은 현대전자(현 하이닉스반도체), 쌍용그룹, 효성기계그룹, 두레그룹, 영진약품 등의 부실기업을 수사한 결... 2005-02-17 18:15
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17일 굿모닝시티 윤창열 대표한테서 건축허가 청탁과 함께 4억원을 받고, 대한항공 쪽에서 불법 대선자금 5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2005-02-17 17:36
‘호남 홀대론’ 업고 열세 뒤집어 [6판] 차기 검찰총장 인선의 윤곽이 17일 열릴 청와대 인사추천위원회 회의 뒤 공... 2005-02-16 23:12
청와대 인사추천위 오늘 첫 논의 김종빈 서울고검장·이정수 대검차장 차기 검찰총장 인선 문제가 17일 열릴 청와대 인사... 2005-02-16 18:29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 로비 의혹을 수사해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상길, 주임검사 홍만표)는 15일 한화 컨소시엄을 구성하면서 오스트레일리아의 매쿼리생명과 이면계약을 통해 정상적인 입찰을 방해한 ... 2005-02-15 17: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