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수(55)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3일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새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김종빈(58) 서울고검장과 사법시험 15회 동기생인 이 차장검사는 “총장으로 지명된 김 고검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해 물러나기로 했다”고 사퇴의 뜻을 밝혔다. 이 차장검사는 대검 수사기획...
대검 중수부장 시절 검찰의 불법대선자금 수사를 이끌었던 안대희(50·사시 17회) 부산고검장이 자신의 수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조세포탈 범죄의 이론과 실무를 다룬 900여쪽 분량의 〈조세형사법〉이란 책을 펴냈다. 안 고검장이 펴낸 이 책은 국내외의 조세포탈 이론과 판례 등을 다룬 기존의 법률이론서에서 한...
조사때 보호자 동반…법정 증언 비공개도 가능 이르면 내년부터 범죄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보호자와 함께 나가 증언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구체적인 실무작업을 벌이고 있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는 지난 21일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
“기구 하나 만든다고 부정부패가 씻은 듯 없어지는 게 아니다. (공직부패수사처 설립이) 검찰권을 약화시키기 위한 정치권의 의도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은데, 자꾸 마음이 그리로 가게 돼 안타깝다” 다음달 2일 퇴임을 앞둔 송광수 검찰총장이 21일 열린 고별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공직부패...
대법원이 운영 중인 인터넷 등기소(iros.go.kr)의 서비스가 확대돼, 오는 11월부터는 인터넷으로도 실제 등기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준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또 인터넷 등기소의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를 지난 19일부터 1통당 1000원에서 800원으로 내렸다. 대법원은 21일 인터넷을 통해 서...
대생인수 로비연루 증거 못찾아…수사 사실상 종결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 과정을 파해쳤던 검찰 수사가 사실상 끝난 것으로 보인다. 수사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 시도나 이면계약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됐던 김승연 한화 회장의 출금조처가 풀렸기 때문이다. 대검 중수부(부장 박상길)는 20일 “한화 쪽에서 김 ...
병원 직원들과 공모해 진료비를 이중으로 청구하거나, 보험대상 진료비를 비보험 처리해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서울시내 대형 병원의 병원장들이 대법원에서 무더기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로, 검찰이 지난 1997년 26만1470명의 환자를 상대로 158억3천만원의 진료비를 더 받아...
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교도소 수감 중 안과 질환에 시달리다 출소 뒤 시력을 잃은 이아무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 수감된 이씨는 ‘당...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교사들의 컴퓨터에 사용 내용을 감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해 인터넷 통신 내용을 알아낸 뒤 이를 교사 징계의 근거로 사용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ㅌ고등학교 행정실장 이아무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소 11년만에 종지부 지난 1994년 검찰이 경상대의 교양수업 교재 ‘한국사회의 이해’를 집필한 교수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11년 만에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북한 체제를 고무·찬양하는 내용의 대학 교재를 만든 혐의로 기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