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모욕죄”확정 대법원 3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자신을 해고한 회사의 대표를 욕하는 내용의 메신저 대화명을 쓴 혐의(모욕) 등으로 기소된 배아무개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배씨는 2003년 컴퓨터를 수리하는 ㅋ사에서 해고된 뒤 자신의 메신저 대화명을 ‘...
대법원 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고 심미선·신효순양 추모 촛불집회를 열면서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중생범대위’ 김종일 집행위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위원장은 추모 행사라서 신고가 필...
강병진씨 “언론자유 침해” 여·야간 진통 끝에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을 받게 됐다. 환경건설일보 대표이사 강병진씨와 강씨의 대리인 정인봉 변호사는 18일 “신문법의 5개 조항이 헌법상 언론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
‘3천만원 수수’무죄취지 파기환송…보석으로 풀려나 대법원 3부(주심 변재승 대법관)는 18일 현대 비자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 등으로 기소된 박주선(56)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던 ...
대법원, 원심 확정 ‥ 장영달의원은 무죄 대법원 3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18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덕모(52·경북 영천) 한나라당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판결로 이씨는 ‘당선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선거법 ...
검찰, 대생인수 로비수사…김승연회장 처벌 내주초 결정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박상길, 주임검사 홍만표)는 18일 한화 쪽에서 5천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자금세탁방지법 등)로 이부영(63) 전 열린우리당 의장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 과정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박상길, 주임검사 홍만표)는 17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검찰에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회장을 상대로 대한생명 인수를 위해 한화컨소시엄을 구성할 당시 맥쿼리생명과 맺은 이면계약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캐물었다. 검찰은 또 한화가 전윤철 공...
현대전자·쌍용 등 부식회계 혐의 55명 기소 공적자금비리 합동단속반(반장 강찬우 대검 중수3과장)은 현대전자(현 하이닉스반도체), 쌍용그룹, 효성기계그룹, 두레그룹, 영진약품 등의 부실기업을 수사한 결과, 이들이 과거 분식회계를 통해 1조3435억원 규모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 등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
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17일 굿모닝시티 윤창열 대표한테서 건축허가 청탁과 함께 4억원을 받고, 대한항공 쪽에서 불법 대선자금 5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정대철 전 열린우리당 고문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4억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 로비 의혹을 수사해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상길, 주임검사 홍만표)는 15일 한화 컨소시엄을 구성하면서 오스트레일리아의 매쿼리생명과 이면계약을 통해 정상적인 입찰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당시 한화 구조조정본부장을 지낸 김연배(61) 한화증권 부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