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벌백계’ 방침…짬짜미 축소신고 관행 사라질지 관심 부동산 거래시장 투명화와 공평 과세를 위해 올해부터 도입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순조롭게 정착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매도·매수자 및 중개업자의 짬짜미에 따른 허위 신고를 철저히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사고발하는 등 ‘일벌...
3월부터 비도시지역도 허가 받아야 앞으로 기획부동산 등이 지방 땅을 사들여 쪼개 파는 행위가 어려워진다. 지금까지는 기획부동산이 헐값에 매입한 임야 등을 분할한 뒤 고가에 판매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았다. 건설교통부는 11일 ‘8·31 부동산종합대책’ 가운데 비도시지역의 토지분할 개선방안 ...
건설교통부는 택지개발 사업 때 부재지주 토지에 대한 채권보상 의무화를 뼈대로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토지수용 해당지역 또는 연접한 시·구·읍·면에 거주하지 않는 부재지...
강원 강릉 율곡 등 전국 8개지구 195만평이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됐다. 건설교통부는 경남 양산 사송, 강릉 율곡, 김포 양곡, 증평 송산, 논산 내동2, 태안 평천2, 춘천 장학, 시흥 목감 등 8개 지구를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고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지구에서는 2010년까지 국민임대주택...
고속철도의 하루 평균 이용객이 10만명을 넘어섰다. 9일 건설교통부는 케이티엑스(KTX)의 하루 이용객 규모가 지난해 12월엔 하루 평균 10만4600명을 기록해, 2004년 4월 개통 당시 하루 7만900명보다 47.5% 늘었다고 밝혔다. 연간으로 보면, 지난 한해 하루 평균 이용객 수는 8만9천명으로 전년도 7만2천명에 비해 23.6...
새해 들어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8·31 부동산 종합대책’ 법안의 국회 통과로 집값이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8일 한국부동산정보협회 조사를 보면, 서울 강남구 아파트값의 오름폭은 2주 전(지난해 12월30일)...
김전회장 측근 “억지 추측” 대우건설 매각을 위한 예비입찰제안서 접수 마감이 오는 20일로 다가온 가운데,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기업들이 유력한 인수 후보군으로 떠올라 관심을 모으고 있다. 4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우건설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것...
쌍용차 ‘카이런’ 서유럽 10개국 순회 쌍용자동차는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카이런의 서유럽 10개국 순회 런칭행사를 진행해 서유럽 수출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쌍용차는 지난 10월 프랑스 리옹 모터쇼를 시작으로 이탈리아, 독일, 스위스 등에서 현지 딜러들을 상대로 카이런 런칭행사를 열었으며, 이...
내년 1월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정부가 ‘실거래가 신고제도 지원 및 단속반’을 편성해 전국적으로 불법사례 색출에 나선다. 건설교통부는 25일 행정자치부와 국세청, 경찰청, 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부처와 업계 합동으로 지원·단속반을 구성해, 26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지역의 토지 보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많은 현지 주민들이 보상액이 적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 앞으로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토지공사는 19일 “행정도시 예정지역인 충남 연기군, 공주시 사업지구 안 토지·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보상내역을 이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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