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자료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몽진 케이씨씨(KCC)회장이 1심에서... 2022-04-11 14:38
전직 글로벌 대기업의 한국지사 대표가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양도소득세(양도세)로 신고했다가 탈세로 가산세 처분을 받자 소... 2022-04-11 06:59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4년4개월간 18억여원의 고문료를 받아 논란이 이는 가운데, 비법조인 고위공... 2022-04-06 17:09
인허가 관련 로비를 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측근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2022-04-06 16:59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꾸린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대응 티에프(TF)를 두고 일부 변호사 회원들이 공정성 문... 2022-04-05 17:37
지체장애 1급인 ㄱ씨와 ㄴ씨는 지난해 12월 1천만원 상당의 소송비용 청구서를 받았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승강장과... 2022-04-04 17:28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공판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부인 김건희씨 계좌가 시세조종에 이용됐다는 피고인 진술이 ... 2022-04-01 19:46
정치인 가족 등을 상대로 100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가짜 수산업자’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형된 징역 7년을 선고... 2022-04-01 14:31
몸무게가 100㎏대인 50대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70대 어머니가 1심 무죄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2022-04-01 13:11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에서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가정보원 간부가 1심에서 벌금형을 ... 2022-03-31 16:08
법무부의 난민 인정심사 지침을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또 나왔다.서울고법 행정4-3부(재판장 김재호)는 난민인권센... 2022-03-30 16:12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lawtalk.co.kr) 등 유료 변호사 중개 플랫폼에 대항해 자체적으로 만든 변호사 중개 플랫폼을 내놨다.... 2022-03-29 16:08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20대 대만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8년을... 2022-03-29 15:54
“자식을 앞장세운 부모의 심정은 피눈물이 흐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가족의 슬픔을 알지 못합니다. 봄이 왔지만 저희 아이... 2022-03-28 19:06
8년여간 화재 현장에서 일하다 희귀암으로 숨진 소방관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지 소방관... 2022-03-28 16: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