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 결과에 대한 항소 여부를 두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안창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26일 “이번 사건의 판결문과 함께 이전의 재심 사건들에서 항소를 했거나 항소를 포기했던 이유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 만큼 여러 사정을 고려하고 있...
성인오락기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18일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낸 정동채(57) 열린우리당 의원을 불러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의원이 문화부 장관으로 재직할 때인 2004~2005년 경품용 상품권 제도가 인증·지정제로 바뀌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규 ...
국세청과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등에서 퇴직한 고위 공무원들이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자리를 옮겨 수억원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국방송>이 지난 15일 보도했다. 김앤장에 영입된 전직 공무원들은 정부기관을 상대로 ‘로비’ 활동을 한다는 의심을 받아 왔다. 이 방송의 <시사기획 쌈>은 재...
비리 정치인의 사면 사유가 담긴 사면건의서 등을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사면권 행사가 원칙이나 기준 없이 정치적으로 남용되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론스타 사건의 영장 기각을 놓고 공방을 벌였던 검찰과 법원이 문화관광부 산하 단체인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의 직원을 ‘공무원’으로 볼지를 두고 복잡한 법률 논란을 벌이고 있다. 성인 오락기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15일 “영등위에 청탁해 게임물 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수질조작 어떻게]업체-검사기관 담합, 감독직원 돈받고 눈감아](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06/1221/03808624_20061221.JPG "[수질조작 어떻게]업체-검사기관 담합, 감독직원 돈받고 눈감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