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30일 향우회에 찬조금을 내고 당직자 등의 식사비를 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고길호(61) 전남 신안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5·31 지방선거에서 신안 군수에 다시 당선된 고씨는 이날로 군수직을 잃었으며 앞으로 5년 동안 공무담...
김재록(46·구속)씨 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주임검사 최재경)는 27일 씨앤 그룹(옛 쎄븐마운틴 그룹)의 임병석(45)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임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고, 김재록씨와 거래를 했던 3~4개 업체 관계자들도 불러 조사했다”고 말했다. ...
판공비용 법인신용카드를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쓰거나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판공비 2300여만원과 해외출장비 6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아무개(63) 전 주택산업연구원장에게 ...
대법원이 범죄 시도·은폐 등 뚜렷한 문제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이름을 바꿀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고 지난해 11월 결정한 뒤 개명 허가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대법원은 26일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명 허가 신청 건수가 지난해 10월 5694건, 11월 7536건이었으나 12월에는 1만1536건, 올 1월 1만1161건, 2월 1만2657...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주임검사 오광수)는 26일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 론스타와 외환은행 쪽의 법무·회계·재무 자문사들에게 외환은행 매각 관련 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론스타 쪽의 자문을 했던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삼...
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25일 한보그룹 부정대출 사건으로 수감됐던 정태수(83) 전 한보그룹 회장의 형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진단서를 잘 발급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 등)로 기소된 이아무개(70) 전 서울대병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주임검사 최재경)는 23일 현대차로부터 계열사 채무 탕감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로 연원영(58) 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을 구속했다. 연씨는 2002년 4월 현대차의 계열사 채무 탕감 ‘로...
영업·자격 정지 처분에 따른 제재 기간이 지났어도 행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인 ㅇ사가 경인지방환경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주임검사 최재경)는 21일 현대차로부터 계열사 채무 탕감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로 연원영(58) 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과 김유성(64) 전 대한생명 감사, 이정훈 전 캠코 자산유동화부장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주임검사 오광수)는 20일 현대차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을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수사팀(중수2과)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씨는 투기자본인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자격을 갖는 데 결정적 구실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