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김희옥·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 재판관 등 신임 헌법재판관 5명의 취임식이 헌법재판소 청사에서 열려 4기 재판부가 출범했다. 헌재 소장이 공석으로 남음에 따라 선임인 주선회 재판관이 이날부터 소장 권한대행을 맡았다. 신임 재판관들은 18일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업무를 시작한다. 헌재 관계...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4일 2002년 대선 때 건설업체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호웅(57·인천 남동을)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인 이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이복태)는 13일 조순형 민주당 의원이 아버지를 친일파로 거론한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사자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혐의 처분된 사건을 다시 수사하도록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강 교수의 발언이 학문적 영역에서 이뤄졌는지 등...
회삿돈을 빼돌려 만든 비자금을 차명계좌에 보관했더라도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범죄수익’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1일 회사의 법인 계좌에서 빼낸 8여억원을 차명계좌에 보관하는 등 100억원대의 비자금을 만들어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ㄷ제약 오아무개(7...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8일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기 위해 부인과 세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아무개(37)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형은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로, 사형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
성전환자(트랜스젠더)가 호적의 성별을 바꾸려면 만 20살이 넘은 미혼으로 자녀가 없어야 한다. 또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을 하려면 병역 의무를 마쳤거나 면제받아야 한다. 대법원은 8일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허가 신청과 관련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처리지침을 마련해 지난 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위법한 수사에 항의하며 검사를 폭행했다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박아무개(48) 변호사는 2003년 1월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정아무개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던 안아무개(32)씨가 전화로 “검사가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고 있으니 여기서 데리고 나가 달라”고 하자 검사실...
수험생의 출신 학교별로 대학 수학능력 시험(수능)의 성적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평준화 체제에 있는 고교 사이의 학력 차를 비교할 근거로 활용될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승영)는 7일 교육학을 전공하는 조아무개 교수 등 3명이 “교육현실에 관한 학술 연구를 위...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는 6일 외환은행이 납품업체와 거래를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발견하고, 외환은행 아이티(IT)본부와 전산시스템 구축업체인 엘지시엔에스 금융사업본부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외환은행이 납품업...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 비자금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으로 지난 2월 인사에서 ‘좌천’됐던 이종백(56·사시 17회) 부산고검장이 7개월 만에 서울고검장으로 발령 나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2일 “조직 안정을 기하기 위해 검사장급 인사를 최소화했다”며 이 고검장을 6일자로 서울고검장에 발령냈다고 밝...
법무부는 31일 법조 브로커로부터 사건을 소개받고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변호사 7명에 대해 업무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공소가 제기돼 변호사 등록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은 변호사가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 법률사무를 해 의뢰인이나 공공의 ...
사행성 게임기 제조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위원이 공무원 신분으로 간주돼 뇌물죄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대법원 3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지난해 11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영등위 온라인게임물 등급분류소위원회 의장...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4일 17대 총선을 앞두고 상대 후보에 대한 도청을 주도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정일(59)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이날로 의원직을 잃었으며, 민주당 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