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대신 자신을 돌봐주던 할머니가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20대 지적장애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안종화)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ㄱ(2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재범 우려가 있다”며 치료 감호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