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8년 납북됐다가 간첩과 반공법 등의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박춘환(71)씨가 잇따른 재심에서 누명을 벗었다. 전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장찬)는 반공법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8개월의 징역살이를 한 박씨와 선장 오경태씨(1년6월), 선원 허태근씨(8월) 등 납북어부 3명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
공공·복지시설을 둘러싼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 전북 부안 방사성핵폐기물장 사례는 ‘기피시설’을 만들 때 해선 안되는 일들을 보여주는 중요한 반면교사로 꼽힌다. 부안 핵폐기물장 반대 운동이 거세자 정부는 막대한 보상금을 내걸었고 경북 경주, 울진, 영덕 등이 유치 경쟁까지 벌였다. 전문가들은 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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