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천 초등학생 유괴·살해 사건의 주범으로 기소된 김아무개(16)양과 공범으로 기소된 박아무개(18)양에게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29일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허준서) 심리로 각각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양에 대해 “사람의 신체 조직 일부를 얻을 목적으로 박양과 사전에 치밀하게...
장애인에게 벌금 대체 사회봉사제도를 허락하지 않아 논란을 빚었던 법원의 결정(▶관련기사 : “장애인은 벌금 대체 사회봉사 못한다” 법원결정 논란)이 항고심에서 뒤집혔다. 벌금 대체 사회봉사제도는 생계가 곤란한 서민을 위해 도입됐으나, 장애인에게는 사실상 가로막혀 비판을 받아왔다. 29일 의정부지법과 장애...
‘청년배당’, 무상교복, 무상 산후조리’ 등 이른바 ‘성남형 3대 복지’를 놓고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을 공격해온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갑자기 셋째 자녀 출산장려비로 1억원을 주는 조례안을 발의해 포퓰리즘 논쟁이 커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인구 절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과감한 출산 장려 정...
부산의 시민단체가 최순실씨 국정농단에 앞장섰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가입한 지역기업들의 탈퇴를 종용하고 나섰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은 29일 “전경련에 가입한 부산 지역기업 20곳 가운데 아직 전경련에 가입해 있는 16곳에 전경련 탈퇴 의사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
경기도 파주시 민간인출입통제지역(민통선) 출입을 관할하는 군이 비가 많이 와서 농경지 침수가 우려되는 긴급 상황 때도 길목인 통일대교 통과를 출입 규정을 이유로 통제해 민통선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 29일 육군 1사단과 민통선 마을 주민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경기북부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