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이 대형 할인마트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치단체와 함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뒤 자치단체가 손해배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단체장에게 배상금의 2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울산지법 민사12부(재판장 한경근)는 14일 울산 북구가 전임 구청장인 윤종오 국...
대구지역 기업 열에 셋은 추석 연휴 때 10일 동안 쉬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상공회의소(회장 진영환)는 14일 “지역기업 194곳을 상대로 추석휴무 기간을 조사해봤더니, 9월30일부터 10월9일까지 이어지는 추석 연휴 10일 동안 며칠 쉬느냐는 질문에 기업체 29.6%가 10일 동안 쉰다는 응답을 해왔다”고 밝혔다. ‘9일...
부산 기장경찰서는 인터넷 직거래 누리집을 통해 에어컨 등 물품을 팔 것처럼 속인 뒤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ㄱ(17)군을 구속하고, ㄴ양(17)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인터넷 직거래 누리집에서 에어컨, 공기청정기 등을 값싸게 판다는 글을 게시한 뒤 피해자 68명으로부터 돈만 받아 ...
경기 성남시 분당 새도시 조성 당시 헐값에 사들인 병원 용지를 업무 용지로 변경받은 두산그룹이, 해당 터에 2개의 주요 계열사를 추가 입주시키기로 했다. 두산그룹이 해당 터를 매각해 막대한 차익만 챙기려 한다는 의혹(<한겨레> 8월24일치 10면)을 불식시키려는 조처로 보인다. 13일 두산그룹은 “분당구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가정집이나 사무실 등에 도박판을 차려놓고 60억원대 도박판을 벌인 혐의(도박장소 개설 등)로 수원지역 조직폭력배 ㄱ(41)씨 등 6명을 구속하고,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가정주부 ㄴ(53·여)씨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1일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