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호제훈)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종오(54·울산 북구) 국회의원의 항소심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운동원들이 자신이 대표로 있던 마을공동체 사무실을 선거운동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
지난 4월24일 오전 11시께 부산 수영구 소회의실. 수영구의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회가 수영구 간부들에게 검사결과를 설명하기 직전 ㄱ검사위원(전직 공무원)과 대표검사위원(구의원)이 관내 ㅅ시민단체에 구가 준 보조금의 검사결과를 검사의견서에 포함할 것인지를 두고 충돌했다. 검사의견서에 ㅅ단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