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발생 16년 만에 무죄가 확정된 이른바 ‘익산 약촌오거리 사건’의 당사자인 최아무개(33)씨가 형사보상금 8억4천여만원을 받게 됐다. 이 사건을 변론한 박준영 변호사는 24일 “광주고법 형사1부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청구인에 대한 형사보상금액을 8억4058만200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씨가 국가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한 24일 신고리 5·6호기 공사현장이 있는 울산 울주군 서생면 주민협의회는 협의회 사무실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주민협의회는 27일 오후 5시 신고리 5·6호기 공사현장 앞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노조와 함께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과 공론화 과정에 반...
인천시교육청이 인천의 한 사립 고등학교가 학업성적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고 관련자들의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시교육청은 시험 부정행위 의혹 등이 불거진 모 사립고에 대한 조사를 벌여 중징계 3명, 경고 6명, 주의 5명 등 총 14명의 교원에 대해 신분상 조처를 요구했다고 24일 밝혔다. 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