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아버지와 사촌오빠가 범행 12년 만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문성)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살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ㄱ(46)씨와 ㄴ(30)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3...
특정 신용카드사와 계약해 등록금 결제에 대한 독점 권리를 주는 대신 카드 결제 수수료를 리베이트로 받아온 대학 100여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국내 5개 신용카드사 법인과 계약 담당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이들과 계약하고 리...
1980년 10월부터 동아대에서 사무 조수로 일하던 ㄱ씨는 1988년 정직원으로 임용되자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에 가입했다. ㄱ씨는 지난해 2월 명예퇴직했는데, 사무 조수로 일한 기간 가운데 연금 수급 대상 기간으로 소급 적용된 8개월을 뺀 나머지 7년여에 대한 퇴직금 5000만원을 정산받지 못했다. ㄱ씨가 퇴직할 ...
장애인 재활시설을 운영하면서 정부 지원금과 민간 후원금 4억8천여만원을 빼돌린 시설장과 재단 설립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도 양평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ㅇ재단 장애인보호시설장 박아무개(57·여)씨를 구속하고, 박씨의 남편이자 ㅇ재단 설립자인 최아무개(58)씨를 불구속 입건했...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발표한 100대 과제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뿐 아니라 지역 숙원 개발 사업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지역에선 개발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환경단체에선 즉각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수도권 통합 교통 체계 강화될 듯 수도권을 관통하는 가장 큰 정책은 수도권 광역교통체제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