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경기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13일자로 시행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으면 경기도로부터 심판 비용을 돌려받게 된다. 광역지자체 가운데 행정심판 비용 보상제 도입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
딸의 한약사 자격증으로 9년 동안 한의사 행세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이런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이아무개(66)씨를 구속하고, 한약사 자격증을 빌려준 딸(38)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2008년 2월 부산 동래구에 한약국을 차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이 시내버스에 치여 숨졌다. 운전사는 사고를 낸 뒤에도 버스 운행을 하다가 1시간 만에 붙잡혔다. 운전사는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15일 오후 3시 25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시내1길 한 농자재상점 앞길을 건너던 초등학생 ㄱ(11)군이 시내버스에 치였다. ...
경기도 파주시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이북에서 농지 개간작업을 하던 50대 남성이 지뢰 폭발로 얼굴 등을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15일 군과 파주경찰서 등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날 오전 11시께 민통선 이북지역인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에서 정아무개(55) 씨가 운전하던 굴착기가 작업 중 지뢰가 폭발하는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