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25곳중 원서 두군데로 제한 대부분 가고싶은 학교 2곳 넘어 국민의 선택권 제약요소 법대교수들도 기득권화하려는가 올해 10월은 로스쿨 입학지원서 제출이 시작된다.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2008-05-29 20:34
스웨덴 기업은 국민의 사랑을 받는다. 국민의 80%가 주식이나 펀드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뿐만 아니다. 사회보장제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금을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다. 한 사람을 고용하면 기업은 실직 및... 2008-05-29 20:33
예산 수십억 들인 기숙학원 운영은 국민 세금으로 평등 교육받을 권리 침해 혜택 여부 따라 지역 민심도 갈라졌다 예산은 모든 학생에게 돌아가야 한다 교육에서 제일 우선해야 할 것이 평등이다. 과연 그 ... 2008-05-29 20:22
99년 ‘연구회 체제’로 개편했지만연구원 과제 수주 영업사원 전락장비 공용하면서 중복투자 막을 방법10년 비생산적 논쟁 마침표 찍자 실용정부 출범으로 정부 조직과 함께 연구개발(R&D) 행정체제도 개... 2008-05-26 19:32
국상의 슬픔에 빠진 나라에 가서얼마만큼의 실용외교를 논할까아픔을 이해하는 신뢰 쌓으면방중 목적은 저절로 얻어질 것 이명박 대통령이 27일부터 3박4일의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다. 이번 이 대통령의 ... 2008-05-26 19:30
막대한 적자 메우려 경영혁신서비스지원단 분사로정년연장 임금피크제 노사 윈윈 전략노조에서 27차례 대면협의 거부 서울메트로 노동조합 선전홍보부장이 ‘서울메트로의 잔인하고 비이성적인 퇴출제’라는 ... 2008-05-26 19:28
구로공단의 다른 이름 가산디지털단지번지르르한 포장과 달리대다수는 생계유지 어려운 계약직 파견직여성 저임 노동자들의 ... 2008-05-26 19:25
쇠고기협상은 협상 아닌 일방적 수용국민주권 대행하면서 국민의견 무시결국 ‘민주적 정당성’마저 치명상 미국 비위 맞추기보다 국내 민주주의 바로 세워야 10대들의 장난 또는 특정 이념 추종자들의 파행 ... 2008-05-22 19:40
숨바꼭질하듯 운하게임이 매번 옷을 다르게 입고 우리를 놀라게 한다. 물류·관광·지역개발·환경에 이번엔 물관리 명분이 얹어졌다. 강을 지키고자 하는 국민의 자연관을 부디 섬기길 바란다 참 악착같다. 국... 2008-05-22 19:38
인권위서 강제퇴거 유예한 결정 묵살표적단속에 몰래 공항 빼돌려 추방누구보다 법 준수해야 할 법무부가 적법절차 무시하고 초법적 행태 자행 이달 15일 밤 9시30분쯤 법무부는 이주노조 토르너 위원장(네팔... 2008-05-22 19:36
2010년까지 20% 감원 첫수순 314명 인사절반 이상 정년 1년 안팎 남겨둔 분들“묵묵히 일해온 대가가 이거냐” 분루청와대발 감축이 ‘퇴출 강제할당제’로 도려낼 철밥통은 실적에 눈먼 관료행정 하루 평균 400... 2008-05-19 20:31
교과부 산하 출연연구소 개편안 보면 없애거나 대학 부설로 재판하겠다는 것 정부 주도로 한 차원 높게 정교화해온 연구개발 시스템 부정하는 이유는 뭔가 폭넓은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과... 2008-05-19 20:28
축산업 보호책도 없이 완전개방해놓고 절망에 빠진 축산농민이 비관자살해도 논평 한줄 없던 정부가 미국산 홍보 광고를 혈세로 내다니 국민들은 지금 정부의 검역주권을 포기한 미국산 쇠고기 완전 개방으로... 2008-05-19 20:22
공연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는 곳예술가가 상업성에 치우치면대중은 작품을 외면하게 된다국립극장은 공공 문화정책의 선봉에 있어야 한다 최근 국립극장을 민영화하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 찬반논쟁이 가열... 2008-05-15 20:47
화장실 낙서를 처벌하면 문화도 함께 죽는 게 세상 이치다. 문자도 막고 인터넷도 끊으면 청계천은 다시 대통령의 공간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광우병을 염려하는 학생들을 묶어 두려는 정부의 과잉대응은 다시 학... 2008-05-12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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