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정책의 목표가 수치로 요약되고하나의 상품으로 생각되고억압적인 삶의 매뉴얼에 사람을 가두는 한좋은 문화는 생성될 수 없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보고에서 쏟아진 말들이 참으로 가슴을 미어지게 한... 2008-03-24 20:08
‘1회용컵 보증금제’는 환경규제 아닌 자발 협약섣불리 폐기하려는 것은 환경부의 책임성 결여 환경부는 3월20일부터 ‘1회용컵 보증금제’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1회용컵 회수율이 한계에 이르고 미환불금이 ... 2008-03-20 18:51
시간강사만을 위한 우수논문 지원강의료 현실화 대학에 인센티브‘국가교수’에겐 법적·경제적 대우를 매년 학기가 시작될 무렵이면 우울하다. 꽃피는 봄이 더는 봄이 아니다. 5만여 시간강사들이 또다시 맞이... 2008-03-20 18:49
반론 / 민노당 학생위원장의 글을 읽고 3월18일치 <한겨레>에 실린 민주노동당 학생위원장 박주현씨의 글을 읽었다. 같은달 13일치에 실린 ‘박노자 칼럼’(젊은이들은 왜 등을 돌렸을까)에 대한 반론이... 2008-03-20 18:47
영리의료법인 도입·민간의보 활성화 위해국민건강 정보를 민간에 넘길 수 있다? 건강권을 경제성 종족변수로 여긴 발상건강불평등·인권 침해 감수할 국민은 없다 지난 10일 기획재정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 2008-03-17 18:17
코드 인사 방지하겠다며 자신들이 만들어놓고이제와서 코드 맞추겠다 자진사퇴하라니투기·표절·위장전입에 출중한 사람을 앉히려고 그러나 정부 산하기관 단체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공공기관 운영법’은 지난... 2008-03-17 18:16
청소년위 복지부로 흡수통합된 뒤일제고사 부활·24시간 교습 조례청소년 당사자의 행복추구권은 외면눈높이 정책 펼 전문관료 없어 문제 새 정부 출범 이후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보건복지가족부로 사실상 축소... 2008-03-17 18:14
지난해 10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인 비엠에스(BMS)의 새로운 백혈병 치료제인 스프라이셀의 건강보험 적용을 결정했다. 그 뒤 건강보험공단과 비엠에스는 몇 차례 약값 협상을 벌였으나... 2008-03-13 18:54
치솟는 등록금에 바늘구멍 취업가까운 미래에 닥칠 결혼자금 …20대가 처한 사회환경 살벌한데299명 의원 중 20대 대변자가 없다 새 학기가 시작되니 학교는 더 복작거린다. 마지막 학기를 앞둔 내 마음도 복... 2008-03-13 18:52
중학교 오자마자 초등과정 평가전국 단위로 치러 부담 줘야 했나교육방법론 찾기 본래 취지 맞게성취 낮은 지역 지원 자료로 써야 며칠 전 중1 학력진단평가가 전국 16개 시도에서 시행됐다. 시험 전부터 중... 2008-03-13 18:50
운하는 인공물이지만 숲은 물 정화하고 홍수 막는 보물숲가꾸기 일자리창출 효과 크고지구 온난화 막아 진정한 ‘실용’ 운하는 자연을 거스르는 인공물이지만, 숲은 자연에 순응하며 생태계 보물창고 구실까... 2008-03-13 18:48
방영 뒤 사라진 ‘YTN 돌발영상’ /사제단 회견 앞서 청와대 브리핑사전정보 수집 어찌 가능했는지즉시 사건 진실을 밝히길 바란다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이 삼성 떡값을 받은 정부관료 내정자를 발표한 ... 2008-03-13 18:37
박지원의 이용후생과 맥이 닿은 실용주의새 정부의 그것과 다른 점은 정신적인 면같은 물이라도 독사가 먹으면 독이되고젖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는 법이다도덕성 무너진 성장은 사상누각과도 같다 인간이 인... 2008-03-10 18:16
초·중·고교 차례차례로 입시에 종속사교육 시장의 초호황을 가져올 것이다명문대 중심의 입시 폐단은 더욱 강화획일적 교육의 대안이 아니라 재앙이 될 것이다 새 정부의 ‘대입 3단계 자율화’는 3불 정책으로... 2008-03-10 18:14
국사 과목을 수능 필수로 하겠다더니새 정부 들어서자 말 바꾼 대학들안창호·안중근 선생도 구분못하면서영어만 잘한다고 국가 대들보될 것인가 고려대, 서강대, 연세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2008-03-0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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