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25곳중 원서 두군데로 제한 대부분 가고싶은 학교 2곳 넘어 국민의 선택권 제약요소 법대교수들도 기득권화하려는가 올해 10월은 로스쿨 입학지원서 제출이 시작된다.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들이 모여 만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당시는 협의회 설립준비위원회)에서 지난달 7일 입학전형 방법을 ...
스웨덴 기업은 국민의 사랑을 받는다. 국민의 80%가 주식이나 펀드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뿐만 아니다. 사회보장제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금을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다. 한 사람을 고용하면 기업은 실직 및 병가수당, 노동재해 보험금, 연금 등의 명목으로 노동자 봉급의 32% 정도를 국가에 낸다. 기업은 결국 한 ...
예산 수십억 들인 기숙학원 운영은 국민 세금으로 평등 교육받을 권리 침해 혜택 여부 따라 지역 민심도 갈라졌다 예산은 모든 학생에게 돌아가야 한다 교육에서 제일 우선해야 할 것이 평등이다. 과연 그 교육이 평등한 것인가? 학교가 입시교육을 소홀히 한다고 자치단체장이 인재양성을 핑계로 기숙학원을 만들...
99년 ‘연구회 체제’로 개편했지만연구원 과제 수주 영업사원 전락장비 공용하면서 중복투자 막을 방법10년 비생산적 논쟁 마침표 찍자 실용정부 출범으로 정부 조직과 함께 연구개발(R&D) 행정체제도 개편됐다. 국가 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정부 출연연들은 크게 기초과학 분야와 산업기술 분야로 각각 양분되...
국상의 슬픔에 빠진 나라에 가서얼마만큼의 실용외교를 논할까아픔을 이해하는 신뢰 쌓으면방중 목적은 저절로 얻어질 것 이명박 대통령이 27일부터 3박4일의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다. 이번 이 대통령의 방중은 한반도 주변 4강 외교의 일환으로 취임 직후부터 미리 예정되고 준비해온 행사다. 하지만 최근 수개...
막대한 적자 메우려 경영혁신서비스지원단 분사로정년연장 임금피크제 노사 윈윈 전략노조에서 27차례 대면협의 거부 서울메트로 노동조합 선전홍보부장이 ‘서울메트로의 잔인하고 비이성적인 퇴출제’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글을 읽고 혹여 독자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 이 글을 쓴다. 서울메트로는 작년...
쇠고기협상은 협상 아닌 일방적 수용국민주권 대행하면서 국민의견 무시결국 ‘민주적 정당성’마저 치명상 미국 비위 맞추기보다 국내 민주주의 바로 세워야 10대들의 장난 또는 특정 이념 추종자들의 파행 정도로 폄하되던 ‘광우병 촛불집회’에 드디어 퇴근길 직장인들은 물론 대학교수 관련단체들까지 가세하며 확...
숨바꼭질하듯 운하게임이 매번 옷을 다르게 입고 우리를 놀라게 한다. 물류·관광·지역개발·환경에 이번엔 물관리 명분이 얹어졌다. 강을 지키고자 하는 국민의 자연관을 부디 섬기길 바란다 참 악착같다. 국민들이 그렇게 말리는데도 고집을 꺾지 않으니 말이다. 작금의 운하 반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단순한 감...
인권위서 강제퇴거 유예한 결정 묵살표적단속에 몰래 공항 빼돌려 추방누구보다 법 준수해야 할 법무부가 적법절차 무시하고 초법적 행태 자행 이달 15일 밤 9시30분쯤 법무부는 이주노조 토르너 위원장(네팔)과 소부르 부위원장(방글라데시)에 대해 강제퇴거조치를 단행했다. 이주노조 지도부는 5월2일 이주노조 사...
2010년까지 20% 감원 첫수순 314명 인사절반 이상 정년 1년 안팎 남겨둔 분들“묵묵히 일해온 대가가 이거냐” 분루청와대발 감축이 ‘퇴출 강제할당제’로 도려낼 철밥통은 실적에 눈먼 관료행정 하루 평균 400만 승객을 수송하는 서울지하철(1∼4호선) 현장이 벌집을 쑤신 듯 뒤숭숭하다. 서울메트로사 쪽은 지난 2일 ...
교과부 산하 출연연구소 개편안 보면 없애거나 대학 부설로 재판하겠다는 것 정부 주도로 한 차원 높게 정교화해온 연구개발 시스템 부정하는 이유는 뭔가 폭넓은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출연연구소 개편안이 일부 공개돼 전반적 개편안의 향방을 짐작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
축산업 보호책도 없이 완전개방해놓고 절망에 빠진 축산농민이 비관자살해도 논평 한줄 없던 정부가 미국산 홍보 광고를 혈세로 내다니 국민들은 지금 정부의 검역주권을 포기한 미국산 쇠고기 완전 개방으로 자신의 먹거리에 불안해하고 있다. 또 자기 선택권 없이 급식을 먹어야 하는 학생들은 ‘자신의 생명은 자...
공연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는 곳예술가가 상업성에 치우치면대중은 작품을 외면하게 된다국립극장은 공공 문화정책의 선봉에 있어야 한다 최근 국립극장을 민영화하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 찬반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의 정책은 무엇보다도 신뢰할 만할 때 정책 실행과정 중 발생할 문제들을 최소화할 수 있다...
화장실 낙서를 처벌하면 문화도 함께 죽는 게 세상 이치다. 문자도 막고 인터넷도 끊으면 청계천은 다시 대통령의 공간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광우병을 염려하는 학생들을 묶어 두려는 정부의 과잉대응은 다시 학생들을 미치기 직전까지 몰아갈 것이다. 청계천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간이다. 자연 그대로는 아닐지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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