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 없어 수학여행 못가는 아이들획일교육 적응하지 못한 아이들기존 교육에서 벗어난 이들에게대학자율 따위는 의미없다소외층 먼저 감싸는 교육정책을 수시로 쏟아져 나오는 새 정부 교육정책의 요지는 ‘... 2008-01-28 18:58
중복된 부분은 단일화하고분산된 기능은 일원화해야 하지만사람에게 적절한 지방이 필요하듯조직에도 중복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새 정부의 부처 개편 계획에 따라 상당수의 ... 2008-01-28 18:57
통신 목적은 사람과 사람의 연결끈쌍방 부담땐 안부전화 사라질 것이다통신회사 수익은 유지하게 해주면서서민들 절약만 강요하는 방식이번엔 꼭 납득할 만한 인하정책을 “아버님 건강하시죠? 안녕히 계세요.... 2008-01-24 19:39
일본이 북한 납치문제를 빌미 삼아테러지원국 명단서 빼지 말도록미국 상대로 로비 한다는 사실에 분노일본은 무수한 역사적 죄를 잊었는가 2007년 2월13일 북한 핵문제를 풀기 위한 6자 회담은 3년 만에 한... 2008-01-24 19:38
무리한 운행·항해일지 조작 명백한데검찰 해당기업 봐주기 수사의 전형삼성중공업은 사과한다면서 정작자신의 잘못 때문에 발생했다는 내용도사고 책임지겠다는 내용도 없다 지난해 12월7일 삼성중공업 소속 ... 2008-01-24 19:36
‘이주노동자 국민연금 권리를 찾아주자’(<한겨레> 1월22일치 33면)라는 글을 읽으면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용과 급여 청구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걸 느꼈다. ... 2008-01-24 19:34
돌려주어야 할 반환일시금 660억산재 2만6천여명 당하는데국민연금 장애연금 급여자는 13명뿐공단의 찾아가는 서비스는 이주노동자에게만 왜 예외인가 최근 발생한 경기 이천시 냉동창고 화재 참사는 우리 사... 2008-01-21 18:40
대운하·통일부 폐지·금산분리 완화…밀어붙이면 안될 게 없다는 식이지만 모두 국회 입법과정 거쳐야 할일섣부른 판단 국정 혼선만 초래한다 대선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새 정부... 2008-01-21 18:39
대운하가 초일류국가의 전제조건 아니다소모적 국가 대논쟁을 접고우주과학·로봇 개발·대체에너지 연구에그 돈을 투자하는 게 국가경쟁력 높이는 길 한반도 대운하를 둘러싸고 국가적인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2008-01-21 18:37
위기상황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지급해야할 돈이 행정편의주의에 묶여40일이 지나도록 지원되지 않다니주민들 죽고난 다음 지급할 참인가 태안군에서 기름유출 사고 피해를 입은 어민이 세 명이나 자살했... 2008-01-21 18:34
여성정책은 보육·가족정책뿐 아니라성인지적 관점서 정책 전반과 연결돼야 한다복지에 여성을 대충 얽는 실용주의라면저출산·여성 사회참여 저조 등 성장동력의 저해라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16일 대통령직 ... 2008-01-17 17:50
보수언론의 혈세 운운은 사실이 아니다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이 재원인데이는 구조조정 희생이 낳은 이익이다벼랑에 몰린 삶을 구제해주는 것은사회통합 차원에서도 정당하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신용회... 2008-01-17 17:49
초동대응 미비·이중선체 미도입 등정부도 책임자라는 관점에서 제정해피해보상범위를 한정하지 말아야 한다처벌 강화·환경집단소송도 명기해야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가 일어난 지 한 달 넘게 지났다. 자... 2008-01-17 17:46
세계 유일 분단국 최대과제는 평화통일남북이 주도적으로 풀어나가려면독립적 대북창구로서 통일의 그날까지 민족을 위한 정부기관으로 남아야 한다 차기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공공부문 개혁과 정부조직 개... 2008-01-17 17:44
방폐장·새만금 등 대형국책사업의 교훈은 국민 동의 구하고 법절차 따져 해야 한다는 것특별법 무리수는 임기내 완성 시점 정하고각종 절차 무시하는 속전속결 방식후진국적 일처리는 이명박 정권의 실패 부를 것... 2008-01-1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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