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할거 ‘묻지마 투표’는빈자의 ‘눈물의 계곡’과 사회갈등을선거정치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지역주의 수혜자는 끼리끼리 커넥션계층적 이해관계 대변정당에 표 줘야 18대 총선에서 지역분할 정치의 부활 ... 2008-04-07 18:18
국회의원 1명 1년 유지비 3억5천만원4년이면 14억, 14억짜리 상품 사는데정책·공약·쟁점도 없이단지 ‘메이커’(정당)만 보고 사라니 소비자가 원하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는 행위를 ‘소비’라 한다. 이런 흐름... 2008-04-07 18:16
감축 중단도 미국의 필요에 의한 것괜히 비공식 의제로 다룰 경우방위비 부담 떠넘기려는 미 의도에 빌미 정부가 8일 열리는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주한미군 감축 중단 문제를 비공식 의제로 다... 2008-04-07 18:13
뉴라이트 교과서 ‘유교적 근왕주의’라 기술했지만동학은 탐관오리 척결을 강조하고 국왕을 부정했다뉴라이트는 동학 근대지향성 부정하려 사실 왜곡역사마저도 새 정권과 코드를 맞추고자 하는가 친일성향 등... 2008-04-03 19:29
교화 개념은 없고 사회 격리에 중점재범률 70% 이르러 교정체제 실패교도소를 복지 개념 접근 교정학교로 개칭하고교도관도 전문직화 해야 최근 일어난 어린이 유괴와 흉악 범죄인들이 모두 교도소 출소자로 ... 2008-04-03 19:26
기록물 공개여부 분류 제도 따라비공개 문서 5년마다 재분류해야 하지만공개율 낮고 정보공개위원회도 격하알권리 차단된 밀실행정은 부패 부른다 ‘기록물 공개여부 분류’ 제도는 2007년 4월 기록물관리... 2008-04-03 19:24
여러가지 추가 자료 요청해 놓고막상 선정된 기관은전문성 떨어지는 정부기관들결국 현지 시장정보만 무상 제공한 셈 중소 하이테크 기업들은 다양한 기술개발에 대한 연구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외... 2008-03-31 19:02
기업에 고용된 변호사·회계사라도 내부 비리 목격땐 신고 의무화 필요국가 자격증 부여했다는 것은고객 비밀보다 공익이 상위 윤리 “내부고발자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도 관련 운동을 전개하는 사람으로서 김... 2008-03-31 19:00
고심끝에 만든 수능등급제 중도 폐기대부분 대학 정시에서 논술 폐지수업혁명 사라지고 주입식 교실로 회귀‘서울대 논술 유지’ 화두 새겨봐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학교 현장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앞자... 2008-03-31 18:56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소수의 의료 선택권 보장보다는의사와 환자의 관계회복으로 건강보험 서비스 내용부터 채운 뒤재정확보와 운영방안 논의해야 우리나라의 국민 건강보험 제도는 급속한 경제발전... 2008-03-27 18:52
웬만한 나라마다 있는 국립자연박물관우리는 20여년간 각계 노력에도정권 바뀔 때마다 공수표만경제외교도 좋지만 문화외교도 배워오길 거의 20년 전에 문화부는 용산의 미군기지가 이전하면 그 자리에 국립... 2008-03-27 18:50
한국은 바로 옆에 위치한 중국의 변란같은 취약성 위기에휩싸이지 않도록 대처해야 한다대화 촉구하되 중립 유지해야 티베트 사태에 대해 국제사회가 본격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하원의장이 티베... 2008-03-27 18:45
“2012년까지 2005년 수준 현상 유지”환경부의 대책없는 방침이 놀랍기만각국 강도높은 감축 진행중인데손놓고 있으면 결국 우리 경제 위기 환경부가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수준으로 ‘현상유지... 2008-03-27 18:41
언론은 정당 대변인 노릇시민단체도 동력 잃은 채 정부 눈치정치인은 ‘공천’ 아닌 ‘사천’ 갈등민의 반영하려면 직접 가담해야 총선 시즌이지만 요즘 총선 상황이 매우 혼란스럽다. 각 당의 공천에 불복하고 ... 2008-03-24 20:12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 사병’ 오욕역사 거꾸로 돌려 다시 ‘백골단’ 엄포민주경찰로 바로서면 시위문화 절로 개선 민주경찰이란 말은 국민의 경찰이란 말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 2008-03-2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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