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위생 및 검역협정은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수입을 제한하는 잠정 조처를 할 수 있는 회원국의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행정협정이라도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을 체결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 2008-05-12 20:42
100명 중 한명 앓는 흔한 병인데 치료비 높아 사회적 손실본인 부담금 줄이는 등 제도 개선 있어야 “통증을 참아내기도 힘들지만 치료비 걱정에 마음 고생이 더 심합니다.” 진료실을 찾은 류마티스 관절염 ... 2008-05-08 21:06
미국 흑인들은 매독 임상실험을 당해 의학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지만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다. 수십년뒤 한국이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공헌상을 받을지 모른다. 포유동물의 세포막 단백질인 프리... 2008-05-08 21:01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자라고 그토록 우려하던 아이들이 모처럼 공동체 문제에 나섰다. 교육기본법에도 민주 시민으로 육성할 것을 못박고 있다. 보호와 선도라는 이름의 단속은 그만! 촛불집회는 이미 우리 ... 2008-05-08 20:59
저와 제 친구들은 정말 광우병에 대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결론은 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지키자 입니다. 국가는, 어른은 최소한 먹는 것에 대한 공포는 주지말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 2008-05-08 20:57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내용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연초부터 곡물가격이 급등해 서민들의 식생활과 먹을거리 환경이 악화된 가운데, 또 국내 여러 지역에서 조류독감이 문제가 ... 2008-05-05 23:12
국선변호를 하다보니 범죄사기단에 꼬여 자기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본다. 착실했던 한 청년이 한순간의 유혹에 흔들려 징역살이를 하는 걸 보니 안타깝다. 외국인이 많이 ... 2008-05-05 21:26
교육과 병원은 돈맛을 알면 안 된다는 차베스의 신볼리바리안 교육정책은 특권층의 전유물을 폐지하고 다수의 없는자들을 위한 교육을 펼치겠다는데 이명박 정권은 거꾸로만 가고 있다. 달라도 이렇게 다... 2008-05-05 21:25
군대·학교·병원·직장 단체급식…다른 먹을 게 없으니 쌩으로 굶으라는 얘긴가. 소비자 통제 상황도 덩어리 고기를 사서 먹을 ... 2008-05-01 19:55
범죄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2차피해’를 받지 않도록 같은 질문 되풀이 말고 피해자 원하면 면담 멈추는 등 신변안전 섬세한 배려가 필요하다. 인터넷 게임·영화·영상은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고 광란의 쾌락으... 2008-05-01 19:52
민간보험 활성화하기에는공공의료지출 아직 미약하다소비자 선택권 보장되지 않고건강하지 못한 국민은 가입 차단하는민간보험 문제점부터 바로잡아야 새 정부 출범 후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의 필요성이 활발... 2008-04-28 19:56
앙증맞은 경차택시 서울아이콘화 내부는 아이티택시로 꾸미고 운전기사는 문화도우미로 움직이는 상징으로 각인될 것 서울이 2010년 세계 디자인 수도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부시... 2008-04-28 19:53
지방 교육특구랍시고 서울대 합격자수·주변학원가 규모로 설정하고, 특목고를 사교육 광풍 진원지라 비판하면서도 학교를 명문대 합격생 수로 평가하는 언론과 사회 비판받아야 한다. 얼마 전 한 신문에서 새... 2008-04-28 19:44
빛나리·마빡이·대머리 등은 끈질기게 탈모 남성들을 따라다니는 꼬리표다. 또 영화나 드라마·만화 속에서 탈모 남성들은 우스꽝스럽거나 독특한 캐릭터로 등장한다. 이렇게 탈모 남성들의 이미지가 희화되다 보니... 2008-04-24 21:12
아래로부터 자치에서 나온걸위로부터의 학교자율이라는 말로다 지워버리는 모순의 극치교과부의 자율화는 교장실의 자율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 2008-04-24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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