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정책의 목표가 수치로 요약되고하나의 상품으로 생각되고억압적인 삶의 매뉴얼에 사람을 가두는 한좋은 문화는 생성될 수 없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보고에서 쏟아진 말들이 참으로 가슴을 미어지게 한다. 이 자리를 지배했던 것은 온갖 수치들이었다.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차지하는 비중은 3%...
‘1회용컵 보증금제’는 환경규제 아닌 자발 협약섣불리 폐기하려는 것은 환경부의 책임성 결여 환경부는 3월20일부터 ‘1회용컵 보증금제’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1회용컵 회수율이 한계에 이르고 미환불금이 업체들의 판촉비나 홍보비로 쓰이는 등 부당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이유다. ‘1회용컵 보증금...
시간강사만을 위한 우수논문 지원강의료 현실화 대학에 인센티브‘국가교수’에겐 법적·경제적 대우를 매년 학기가 시작될 무렵이면 우울하다. 꽃피는 봄이 더는 봄이 아니다. 5만여 시간강사들이 또다시 맞이하는 희망 없는 학기 초다. 2003년 서울대 시간강사의 비관적 죽음이 알려지면서(지금도 소리 없이 죽어가고...
반론 / 민노당 학생위원장의 글을 읽고 3월18일치 <한겨레>에 실린 민주노동당 학생위원장 박주현씨의 글을 읽었다. 같은달 13일치에 실린 ‘박노자 칼럼’(젊은이들은 왜 등을 돌렸을까)에 대한 반론이었다. 박노자 교수와 일면식도 없지만, 제기된 반론에 변호하고 싶은 바 있어 끄적여본다. 박 위원장은 ...
영리의료법인 도입·민간의보 활성화 위해국민건강 정보를 민간에 넘길 수 있다? 건강권을 경제성 종족변수로 여긴 발상건강불평등·인권 침해 감수할 국민은 없다 지난 10일 기획재정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라는 제목의 ‘2008년 실천계획’은 전체적인 이명박 정부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한 ...
코드 인사 방지하겠다며 자신들이 만들어놓고이제와서 코드 맞추겠다 자진사퇴하라니투기·표절·위장전입에 출중한 사람을 앉히려고 그러나 정부 산하기관 단체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공공기관 운영법’은 지난해 한나라당이 이른바 ‘코드 인사’를 방지한다며 입법 과정을 주도했다. 잘한 일이라 생각한다. 정부 산하...
청소년위 복지부로 흡수통합된 뒤일제고사 부활·24시간 교습 조례청소년 당사자의 행복추구권은 외면눈높이 정책 펼 전문관료 없어 문제 새 정부 출범 이후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보건복지가족부로 사실상 축소돼 흡수통합됐다. 바로 이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일제고사가 실시됐고, 12일에는 서울시의회가 학원...
지난해 10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인 비엠에스(BMS)의 새로운 백혈병 치료제인 스프라이셀의 건강보험 적용을 결정했다. 그 뒤 건강보험공단과 비엠에스는 몇 차례 약값 협상을 벌였으나 제약사가 1정당 6만9135원의 높은 가격을 굽히지 않으면서, 지난 1월14일 끝내 협상이 결렬됐다. 이제 남...
치솟는 등록금에 바늘구멍 취업가까운 미래에 닥칠 결혼자금 …20대가 처한 사회환경 살벌한데299명 의원 중 20대 대변자가 없다 새 학기가 시작되니 학교는 더 복작거린다. 마지막 학기를 앞둔 내 마음도 복잡하다. 취업의 좁은 문에 주눅들고, 하늘 높은 줄 모르는 등록금 인상에 한숨은 절로 나온다. 더 초라해지...
중학교 오자마자 초등과정 평가전국 단위로 치러 부담 줘야 했나교육방법론 찾기 본래 취지 맞게성취 낮은 지역 지원 자료로 써야 며칠 전 중1 학력진단평가가 전국 16개 시도에서 시행됐다. 시험 전부터 중학교에 입학해서 초등과정 시험을 치르는 것을 두고 학부모와 교사들의 찬반이 팽팽했고 사교육 시장도 덩달...
운하는 인공물이지만 숲은 물 정화하고 홍수 막는 보물숲가꾸기 일자리창출 효과 크고지구 온난화 막아 진정한 ‘실용’ 운하는 자연을 거스르는 인공물이지만, 숲은 자연에 순응하며 생태계 보물창고 구실까지 떠맡는다. 지금 운하보다 숲이어야 하는 까닭을 톺아본다. 들어가는 비용과 생기는 일자리부터 짚어보자....
방영 뒤 사라진 ‘YTN 돌발영상’ /사제단 회견 앞서 청와대 브리핑사전정보 수집 어찌 가능했는지즉시 사건 진실을 밝히길 바란다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이 삼성 떡값을 받은 정부관료 내정자를 발표한 기자회견 등을 다룬 <와이티엔> 돌발영상 ‘마이너리티 리포터’ 삭제 사건이 화제다. 방영 직후 각종 ...
박지원의 이용후생과 맥이 닿은 실용주의새 정부의 그것과 다른 점은 정신적인 면같은 물이라도 독사가 먹으면 독이되고젖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는 법이다도덕성 무너진 성장은 사상누각과도 같다 인간이 인간됨은 정신세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간이 동물과 다름은 도덕이라든가 윤리 같은 것이 있기 때문이...
초·중·고교 차례차례로 입시에 종속사교육 시장의 초호황을 가져올 것이다명문대 중심의 입시 폐단은 더욱 강화획일적 교육의 대안이 아니라 재앙이 될 것이다 새 정부의 ‘대입 3단계 자율화’는 3불 정책으로 일컫는 고교등급제, 대학별 본고사 등의 제한을 단계별로 대학에 일임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대학 관계자...
국사 과목을 수능 필수로 하겠다더니새 정부 들어서자 말 바꾼 대학들안창호·안중근 선생도 구분못하면서영어만 잘한다고 국가 대들보될 것인가 고려대, 서강대, 연세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가 2010학년도부터 현 국사 과목을 수능 필수로 지정해 반영하겠다는 2007년 5월 자신들의 협의를 깨고 이...
![윤석열이 연 파시즘의 문, 어떻게 할 것인가? [신진욱의 시선]](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12/20250212500150.webp "윤석열이 연 파시즘의 문, 어떻게 할 것인가? [신진욱의 시선]")
![“공부 많이 헌 것들이 도둑놈 되드라” [이광이 잡념잡상]](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11/20250211502715.webp "“공부 많이 헌 것들이 도둑놈 되드라” [이광이 잡념잡상]")
![극우 포퓰리즘이 몰려온다 [홍성수 칼럼]](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11/20250211503664.webp "극우 포퓰리즘이 몰려온다 [홍성수 칼럼]")
